> 자치/행정
제2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한형철 의원’ 대표 발의‘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나주투데이  |  njt200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868호] 승인 2023.12.10  23:12: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나주시의회가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형철 의원 대표발의 모습.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9일 제25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가중처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과,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재판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일침을 날렸으며, 한국갤럽이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입’에 92%가 찬성한 것을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한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독일·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신설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청장,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주투데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45. 다시면 운봉1리 백동·백운마을
2
미술관 천장에서 물이 뚝뚝
3
‘영양 가득, 온정 듬뿍’ 다도면 지사협,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4
진정한 용서란 한발씩 발걸음을 떼어놓는 여정
5
한국에너지공대생 만난 한전 사장 “세계 무대서 활약 확신”
6
‘농촌 일손 천군만마’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 입국
7
‘의병장 출신지’ 공무원, 고향사랑으로 뭉쳤다
8
굿바이 어린이집?
9
나주시, ‘24년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부문 도내 1위 첫 달성
10
나주시, ‘생활쓰레기’ 조례‧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206호 나주투데이  |  대표전화 : 061)334-1102~3  |  팩스 : 061)334-1104
등록번호 : 전남 다00334   |  발행인 : 윤창화  |  편집인 : 이철웅  |  e-mail : njt2001@hanmail.net
Copyright © 2013 나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