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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늘 보내주시는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 전반적인 현안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문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256회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 질문으로 24년 지방보조금 대폭 감소에 따른 나주시 재정사업의 지출구조 조정 방향에 묻겠습니다.

 

유례없는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500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겠지만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사업들이 적지 않게 예정된 상황에서 나주시는 민선 7기부터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방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을 마련했으나 몇 년째 같은 대책이 세워지는 등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현실화하는 2024년 나주시 재정 운영 방향과 민선 8기 공약사항도 원점에서 꼼꼼히 재검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버스노선 개편 후 접수된 민원 내용 종합과 향후 계획, 소송 결과에 따른 이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월 2일 자로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한 노선 개편이었으나 예상대로 시민들의 여러 불편이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나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개편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대전환을 목표로 윤병태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며 추진했고 시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민선 8기 대중교통 대전환이며 개편된 노선이 시민의 일상에 녹아들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선 개편 이후 접수된 민원 내용의 종합과 현재까지의 대응, 노선 재조정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마을버스 노선 관련 재판 결과에 따른 이후 계획에 대해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고구려 궁 존치 관련 나주시 입장과 향후 사업 진행 계획에 관해 묻겠습니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설립과 영상테마파크 시설 존치를 두고 지역사회의 의견이 지속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고구려궁 존치 관련하여 전남도, 전남도의회와 협의된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영상테마파크 철거 진행 상황과 고구려궁 존치와 관련 용역 결과 시기, 용역 결과로 고구려궁 철거 혹은 존치 시 각각 나주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네 번째로 나주 통합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의 개괄평가와 평가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례없는 기간과 새로운 시도를 도입한 나주 통합축제를 두고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 그리고 평가 방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하셨을 것입니다. 지역축제의 평가 방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시민 참여도, 관람객 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품질, 지역 경제적 영향,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 여부, 지역사회의 유대감 형성 여부, 축제 지속가능성, 참여자 피드백 및 평가,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 보고서 작성과 개선안 마련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나주시 통합축제에 대한 나주시의 개괄적인 평가와 개선 지점, 지역 언론에서 지적기사로 다룬 영역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축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이어서 영산강 국제 설치미술제 평가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산강 국제 설치미술제를 두고 선정위원회 구성, 용역사의 계약체결 과정, 작가 선정과 설치작품에 대한 의미 해석의 차이, 지역 예술문화단체와의 소통, 작품 전시 장소의 적절성, 예산의 적정성의 문제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문화영역에서의 새로운 정책 시행에서 무엇보다 시행 준비 과정에서부터 공론화 및 지역사회 소통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미술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국제 설치미술제 나주시 자체 평가와 함께 앞서 언급한 부분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여섯 번째는 경현동 인공폭포, 전라도 정명 천년 전망대 사업추진 경과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두 사업은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원도심의 상징적인 관광거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며 추진 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두 사업 다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많은 시일이 초과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 공법이나 시설물 활동도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재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애초 취지대로 두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추가 사업추진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나주시 예산 낭비 사례로 낙인찍힐 우려가 농후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책임 있는 나주시의 입장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에 두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의 두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다음은 경현동 대지조성사업 추진 경과와 산사태 및 진입로 안전 위험 대책, 사직단 부지 보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추진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현동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여러 우려가 존재합니다.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큰 규모로 금성산 자락이 깎여나간 모습을 매일 보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산사태 발생 위험과 진입로 안전 위험 대책 및 진입로 개설 공사 추진 상황, 사직단 부지 보전 계획, 생태계 훼손 문제 개발로 인한 비점오염원 과다발생으로 수질오염 우려 등에 대해 꼼꼼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주시의 입장과 사업자와의 합의사항 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현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가 지난 10월 30일 오후 6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윤의준 총장 해임 상정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임의 타당성과 절차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고 차기 이사회에 해임 안건을 상정키로 의결해 향후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에너지공대 교수진들은 이사회의 윤의준 총장 해임 안건 상정 여부 논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산업부의 총장 해임 안건 상정을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지속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차기 이사회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이 예상됨으로 새 학기 개학 시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에서 대학 측과 협의하여 중단없는 학교 발전을 위한 한 목소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과와 나주시 대응계획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 다음은 MBN 마라톤대회의 성과와 이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마라톤대회에 나주시는 총 참가자가 5,018명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코스별로는 5km 3642명, 10km 959명, 하프 417명이었습니다. 나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5018명의 마라토너가 참여해 향후 국제 규모 공식 마라톤대회로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 대회 전체 참가자 중 3000여명이 단체전 참가자일 정도로 전국 각지의 마라톤 팀·동호회 선수들이 나주를 찾아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오늘 첫 대회를 계기로 마라톤 풀코스 구간을 새롭게 추가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메이저 마라톤대회로 성장시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의 평가과는 다르게 체육단체를 중심으로 곱지만은 않은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전체 참가자 중 나주 참가자 1,954명으로 40%를 차지하였고 광주·전남을 제외한 전체지역의 참가는 230명, 5%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참가자 중 20%인 1,000여명은 특정 종교단체의 마라톤 단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전국 각지의 선수들이 나주 대회에 참가하여 국제 규모 공식 마라톤대회로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는 보도자료가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관 단체를 별도로 있었으나 21개 부서와 읍면동이 추진단을 구성하여 대회를 준비함으로써 사실상 나주시가 대회를 주관한 점, 나주시 예산 1억 5천, 참가비 8천여만 원 등 단일대회임에도 과도한 예산 수립, 유일한 지역 상권 이용할인 적용 등으로 타 체육단체 전국대회나 행사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지적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과 이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열 번째로 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의 당위성으로 인구 증가, 세수 대폭적인 증가,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 간접효과, 광주광역시의 혁신도시 투입 예산을 꼽습니다. 발전기금 조성규 모를 축소했으며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나주시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4명으로 확보하여 기금사용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50억의 기금이 적정한 규모인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발전기금이 광주·전남의 상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자신이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조례 만들어 매년 50억씩 납부하라는데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는 최소한 기금 규모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급 기관의 신뢰와 신의가 시민이 내는 지방세보다 중요합니까?

 

나주시는 3개 자치단체가 합의하여 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기간과 규모, 사용처 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2021년 산업연구원 용역에 나주시는 80억 규모의 기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연구 내용이 완성도가 떨어진 결과물이 나갔을 경우 시도민이 결과에 신뢰를 하겠느냐라는 이유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정주여건 개선이 완성되었을 때 지방세를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용역계약 해지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작년 지방선거 이후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그 기간 동안 발전기금 조성의 당위성이 갑자기 생겨난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50억 규모의 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산출내역과 발전기금 조성의 타당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다음은 광주시의 나주-광주 광역철도 노선변경 일방 추진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23일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이 효천역을 경유하는 방안을 전남도와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나주시와 만나 실무협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만큼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노선변경 협의를 검토하자는 입장인 반면 광주시는 그러나 노선이 변경될 경우 총사업비가 17%가량 증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만큼 계획을 변경,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광주 관계자는 기사를 통해 “효천역 경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지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현재 나주-광주 광역철도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내용과 나주시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다음 질문은 민선 8기 국비 확보 활동의 내용과 성과 및 반영 정도와 함께 향후 국비 확보 활동 계획입니다.

 

23년 하반기 나주시는 몇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윤병태 시장님의 국비 확보 활동에 대해 소식을 알렸습니다. 일자상으로 보면 7월 28일 자 미래첨단산업, 관광 등의 영역으로 기재부 방문 현안 사업 건의, 초강력레이저·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 지원 요청, 10월 9일 자 윤병태 시장,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면담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미반영 사업 필요성 설명, 지원 요청, 11월 23일 자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미반영 사업, 국비 반영 총력,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건의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비 확보 활동의 내용과 성과 및 반영 정도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열세 번째로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규모가 5,89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부동산 개발 업체와 진행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조정 협의회를 마무리 짓고 도시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등 본격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여량은 종후(도시계획변경 이후) 감정평가액에서 종전 감정평가액을 뺀 땅값 상승분의 40~60% 사이에서 결정하게 돼 있고 협상 끝에 공공 기여량을 시설별로 차등 산정했습니다. 복합쇼핑몰과 호텔 등 전략 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인 1,102억 원, 상업시설과 주거복합시설 등 사업성 확보 시설은 60%인 4,664억 원, 기반 시설은 40%인 133억 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기존 자치단체의 협상에 준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 경과와 광주 사례에 준하여 협상을 추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다음은 원도심 상가 공실률 조사를 시작으로 상가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나주시는 용역을 통해 빛가람동 상가 공실률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빛가람동 내 상가 공실률이 43.4%로 나타났고 1층 상가 역시 10곳 중 4곳은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여러 통계를 통해 주말 상권 활성화 방안과 30~40대, 10대 미만 인구 분포가 높은 도시 특성을 반영한 관련 업종 유치 등 업종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권역별, 층별 상가 공실이나 운영 세부 자료를 확보해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공실 해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는 빛가람동 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을 잘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를 이어 이제는 원도심 상가 공실률 조사를 바탕으로 원도심 내 상가 활성화 계획을 2024년에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이어서 금성산 정상 개방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4월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과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등산로 노선, 매설 지뢰 제거 작전 방법 등을 확정 짓고 등산로 개설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새 등산로는 총길이 432m의 데크길로 설치되며 군사시설 보안상 군부대 정문 루트가 아닌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존 낙타봉 인근에서 출발하는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 새해 해맞이객이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개설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추진 경과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광주군공항 이전과 무등산 군부대 이동 등 여러 군사 현안과 검토하여 장기적으로는 금성산 군부대 이전을 통한 완전한 정상 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 배치와 금성산 군부대 확대 등의 소식은 금성산을 온전히 나주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데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향과 나주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열여섯 번째로 읍성권 및 죽림동 도시재생사업 후 지원 대책, 시설 운영 대책, 마을주민협의체 소통 계획에 관해 묻겠습니다.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나주는 5개 권역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어 읍성권은 사업종료, 죽림동 지역을 포함 한 나머지 지역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련된 지역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중단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 후 주민조직과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마을주민협의체와의 소통을 기본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후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다음은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확산에 따른 나주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농가당 948만 5,000원으로 2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에 충남 공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됐습니다.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사짓기 어려워진 농민들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입비는 해당 연도 필수 농자재 가격과 직전 3개년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 인상분의 50%를 지원합니다. 농가당 지원액은 최대 100만 원이고 필수 농자재는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되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품목을 선정합니다. 또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급 대상자·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 근거 ▲지급 시기와 지원 방법 ▲그밖에 필수 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여느 지역보다 선도적인 농업정책을 주도했던 나주시 또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주시 필수 농자재 지원 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하급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자 휴직에 따른 업무 가중, 업무 배치 비효율 지적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급직 공무원의 퇴직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나주시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나주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개인과 조직의 청렴 감수성 CBTI 진단 결과 보고서에 보면 7급 이하 나주시청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극히 낮고 업무 스트레스는 높으며 오히려 승진 욕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인사혁신처가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도 공무원 퇴직의 주된 원인으로 ‘낮은 보수’,‘경직된 공직문화’,‘과다한 업무 스트레스’가 언급되었습니다.

 

저연차·2030 직원들의 퇴사 증가세가 계속되면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민선 8기의 변화에 부합하고 젊은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 가중 해소, 민원인 응대 어려움 개선, 적절한 업무 분담 필요, 수평적 조직문화 만들기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의 현재 하급직 공무원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대책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