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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의원,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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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호] 승인 2023.12.05  1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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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나주시 우리 지역 농업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2. 나주시 관내 보호수 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3. 나주시 마약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근절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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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조영미 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의 지역 농업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쌀 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 방안과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농민의 고민은 한치 앞이 보장되지 않는 내일의 쌀값 폭락으로 이를 막는 대응이 타작물 재배입니다. 그러나 쌀값이 오르면 타작물 가격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합니다. 우리나라도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을 실시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는 타작물의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특성으로 물량 변화량 대비 가격변동성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작물로 얻을 수 있는 시민들의 건강 욕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늘리려면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농가에게 가장 적절한 수입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보장금이 일반 농산품보다 30%이상 가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일은 결과물로 친환경성분을 검출하는데 농산물은 제초체 사용이 금지되어 고령화에 따른 잡초제거 어려움으로 친환경 은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제초제 대신 쓸 수 있는 친환경 자제인 분해용 필름과 독 없는 약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에 친환경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원가는 덜 들어가고 일손은 줄어들 것이지만 현재는 지원되었던 친환경보조금의 시비가 책정되지 않았고 친환경 비닐 지원마저 작년과 재작년 연이어 없어졌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수매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농협 역시 수매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농협이 수매하지 않으니 친환경농산물인 녹두, 팥, 감자, 양파 등은 일부 일반상인들의 계약재배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 역시 주로 학교급식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눈물과 설움은 중앙정부와 각 지역별 농협에서 수매를 통해 보존해주는 것 외에는 별도의 대안이나 정책이 없습니다. 쌀값 안정화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인데,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시적인 농업지원 정책에서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쌀값에 대한 농업 안정화와 더불어 타 작물 지원 정책, 그리고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안정적인 농업정책 방향과 종합적인 지원 구상에 대한 나주시 행정의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시 관내 보호수 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보호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관되었습니다. 
 
보호수는 나주시의 자산임과 동시에 시민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쉼터이자 생활공간으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보호수 관리 지정만 했지, 지정된 보호수를 관리하지 않아 오래된 보호수는 고사하고 나주시의 재산과 생명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인 만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 역시 높은 관심으로 조사연구 용역 실태조사를 통해 제출된 보고서 보셨을 줄로 압니다.
 
보고서에서처럼 보호수·노거수 합 800여 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육상태와 주변 환경조사, 보호수의 병해충 관리방안과 경관성있는 보호수·노거수의 스토리텔링자료를 구축하고 나주관광 매력도 제고를 위한 전략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오래된 나무는 지역의 역사이자 스토리를 생산하며 경제적 창출 및 전통문화를 이끌어내는 관광자원으로써 지역의 자산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때 문평면 송제사 베롱나무 상태를 보러 현장도 들러보았고 1~2년 사이에 병들어 있는 참담한 나무상태를 보니 지역 역사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보호수?노거수는 관리가 되어 건강한 수형을 자랑해야 하는데 지정만 되고 표지판만 세워놓으면 끝인 와중에 그 표지판마저도 관리되지 않는 현실을 보니 이 역시 방치된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보호수 조례 제정, 노거수를 포함하는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보호수·노거수는 오래전부터 밀접한 반려 식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산목으로서, 그늘목으로서, 기념목으로서 역사·문화·정신적 가치가 높은 각 마을의 명물로서 그 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나주시 관내 보호수 지정 현황과 관리체계를 밝혀주시고, 더불어 적극적 보호수 관리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보호수의 이용가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추가로, 나주에 2본 밖에 없는데 천연기념물 등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시 마약에 대한 실태파악과 근절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세계는 마약으로 인한 제2차 아편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마약청정지대다, 우리 지역은 염려없다, 경찰서와 광역 소관이고 의료용만 관리한다 는 등의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소관이 아니라는 말은 그만하시고 실질적인 관리와 현황 파악을 통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아편에 대해 광역단위와 경찰서에만 맡기지 말고 선제적 대처를 위하여 나주시의 마약에 대한 더 적극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근절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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