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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의원,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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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호] 승인 2023.12.05  1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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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혁신도시 내 부영주택 개발계획에 대하여
2. 광주 나주 광역철도에 대하여
3. 아동청소년 교육문화 시설에 대하여
4. 나주시 교육정책 방향
5. 나주시 교통정책 방향
6. 빛가람 빛축제에 대하여
7.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 및 위탁 운영 관리에 대하여
8.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및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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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5일간 진행되었던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나주시 행정 및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며 부족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개선을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나주시 정책에 대한 큰 틀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첫 번째로, 혁신도시 내 부영주택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에 따르면 타 혁신도시들이 계획인구의 100%를 웃도는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가람동은 계획인구 대비 달성율이 78.4%에 그치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낮은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인구 5만 명의 자족도시 건립을 목표로 하는 빛가람동이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39,000명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여러 걸림돌 중의 하나로, 빛가람동 곳곳에 위치한 ㈜부영의 사유지에 책임이 없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부영의 계열사인 동광주택이 소유한 빛가람동의 C6, C7블럭을 살펴보면, 2021년 5월 4일 사업계획 승인 후 2021년 5월 31일에 착공예정이었으나, 2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착공하지 않고 부영의 가림막이 세워진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건설 현장은 한동안 빛가람동 청소년들을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켜 학부모단체에서 인근에 CCTV 설치를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곧,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미진한 개발행위는 빛가람동의 교육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총 1,526세대, 최소 2,790명의 인구 유입이 가능한 C6, C7블럭의 학군의 한아름초등학교는 당초 42학급의 완성학급으로 계획되었으나, C6,C7블럭의 부영 아파트 미개발로 인해 완성학급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매성초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5번이나 좌절하게 한 주요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성초 신설이 늦어지고 결국 빛가람동의 4개 초등학교 중 가장 많은 8,463세대의 학군을 담당하고 있는 빛누리초의 과밀을 불러일으켜 빛가람동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켰습니다. 
 
두 번째, 부영주택은 빛가람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의 존치 기간을 최초 2016년 9월 30일에서 총 4회에 걸쳐 연장하여 2025년 9월 29일까지 재연장하였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아직 개발하지 못한 ㈜부영의 사유지에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일지 몰라도, 빛가람동 메인도로 중심에서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빛가람동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너지공대를 유치하고 남은 부영CC 유휴부지는 부영 측의 사익만을 위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2022년 3월 25일 반려당한 이후,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커녕, 조치계획서의 작성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영의 지지부진한 개발행위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 노출시키고 인구 5만 명의 자족 도시를 향해 달려가는 빛가람동의 발전에 오히려 방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빛가람동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추진에 발맞춰 빛가람동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영 소유지의 개발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른 나주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길 바랍니다. 
 
2. 두 번째로, 광주 나주 광역철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뉴스 편집, 기사 편집)
 
지난 11월 7일, 광주시는 전라남도에 광주·나주 주민 편익과 사업의 효과성을 재고하기 위해 광주 효천지구를 경유해야 하며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진행 중이던 예비타당성(예타)에 미칠 영향과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들어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내던 전라남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광주광역시가 효천역을 경유하면서도 기존 노선안보다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안을 공동 신청하기로 광주광역시와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과 견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 번째 질문으로 아동청소년 교육문화 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론회 공간필요 영상) 
 
나주시의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나주시 곳곳을 돌아다녀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가시간을 보낼 곳은 없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2019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해 노력하며 옴부즈퍼슨, 아동참여단,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포럼, 청소년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제안 받았고, 그 중에서 늘 아이들의 일관된 요구사항은 청소년 놀이 공간,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나주시의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문제에 대해 제안했었습니다. 
 
나주시 청소년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 약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첫째,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문제입니다. (사진 : 청소년 수련관 전경)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균형 있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청소년 참여 역량 강화와 리더쉽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공간입니다. 
그러나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너무 낡은 시설과, 기자재, 시대에 뒤떨어진 인테리어 및 공간 등, 이러한 청소년 수련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실정입니다. 
 
현재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리모델링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트랜드를 반영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주시가 생각하는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개선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둘째,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본 의원이 요청한 빛가람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건립 중인 빛가람동 복합센터 4층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246회 정례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유휴 공간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미래교육지원센터, 진로진학센터 설치로 대처하였을 뿐, 그렇다할만한 청소년 공간은 아직도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향후 빛가람동 청소년 공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셋째, 미래교육지원센터 공간 개선입니다. (사진 : 센터 전경)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미래교육지원센터의 공간입니다. 이 사무실 같은 네모난 공간에서 나주의 미래들에게 어떻게 특색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할 것인지, 이들이 모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센터 설립 시부터 계속 제시되었던 공간 문제,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 넷째, 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제 25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공간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섯째, 어린이 놀이터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역시 제 25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부분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 개선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4. 네 번째, 질문으로 나주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실렸던 기사에는 시장님께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해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 현안의 핵심인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며 혁신도시 소재 고교 대상 ‘협약형 공립고’ 운영, 그리고 나주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비롯해서 늘봄학교, IB교육과정 도입, 학교시설 복합화 등 민선 8기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관련된 폭넓은 논의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나주시에서 정책 제안한 차터스쿨, 즉 협약형 공립고, 현재 4개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IB과정, 그리고 국제학교, 초중학교 신설 등에 대한 나주시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5. 다섯 번째로, 나주시 교통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에서의 이동권은 단순히 교통 편의를 넘어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 내 교통 인프라를 비용이 아닌 복지 문제로 여기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나주시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은 누굴 위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었느냐가 없는, 교통 정책 방향성 부재의 결과입니다. 나주시의 교통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이 없이 비용 절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개편보다 선제되어야 할 것은 나주의 이동권 실태 진단과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주차장 등, 총체적인 논의를 통해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와 경직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교통 약자, 나주교통 문제,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나주시가 지니고 있는 특색에 맞게 지방 도시로서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주어진 재원으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모델은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지만, 방금 언급한 대로 아직까지 우리 시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진단과 모니터링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주차장을 포함한 나주시 교통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 1차 정례회 보충질문을 통해 청소년 무상 교통정책에 대해 제안했고, 대중교통 개편을 실행하고 6개월 뒤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은 이미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및 시행 계획중에 있으며 나주시 또한, 이 부분을 청소년 교통복지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과 함께 향후,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주십시오. 
 
6. 여섯 번째, 빛가람 빛 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관광과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작년부터 계획되어 한 차례 취소를 겪고, 올해 축제 용역에 함께 계획되었으나, 용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그마저도 급박하게 취소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관광과에서는 왜 늦어졌는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향후 경관 시설 및 반영구적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이후 진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7.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 및 위탁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역의 단체나 기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실적보고서, 사업 성과평가 등의 부실 등, 형식적이고 안일한 관리체계로 인해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보완 및 일몰 없이 사업 시행만 반복되어 왔습니다. 
 
위탁 운영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위탁 운영할 기관이 없다 보니, 한 기관만 위탁 신청을 한다던가, 그마저도 어려워  수탁을 부탁해야하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기 수탁 되면서 사유화되어가고, 경쟁력이 없어 변화에 둔감해지며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주시가 놓인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로 인해 기관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거나, 기관 운영에 개입하기 어려운 현실이 더해져 자체 내부 갈등 및 여러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나주시는 위탁기관의 목적과 철학을 가지고 위탁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적절한 개입, 성과 반영, 정기적인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 등 나주시 위탁 운영 관리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7.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방향과 업무분장표 문제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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