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계묘년 검은 토끼띠의 해 2023년도 이제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맞이하였고, 제 9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일 년 동안 나주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첫 번째로, 2023 나주 통합축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 나주 축제는 12억 8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소요했지만, 용역과 예산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주시 행정에서는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시민사회의 평가와는 달리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지만, 축제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 축제에 대한 성과, 축제 총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각 실·과·소의 부서별 개별 홍보비용 등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명확한 홍보비 집행기준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나주시는‘흐름, 열 개의 탄성’이라는 주제로 나주의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공공장소 열 곳에서 의미적 맥락이 통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한다는 취지로 여타 공개입찰과 달리‘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설치미술제와 관련하여 긴급용역 공지를 통해서까지 시급하게 진행해야 했던 구체적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에도 그리고 2022년에는 용역까지 실행하고도 개최하지 않았던 빛가람동 빛 축제를 또다시 바로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10월 30일에도 1억 원의 지역문화콘텐츠 굿즈 개발사업 용역 입찰을(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했다가 이틀 만에 취소했습니다. 감사실의 계약심사까지 마치고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된 사업을 갑자기 취소한 이유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 나주시 교통정책의 방향과 나주교통 보조금, 대중교통 노선 개편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하여(용역 등) 질문하겠습니다. 

 

나주교통과 관련해서 나주시는 민원인에 의해 고발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민원인은 고발인 조사를 두 차례나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나주경찰서에서 진행중에 있는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고발과 관련하여 나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노선 개편이라고 시범운영을 했던 기간이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조정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10월 이후로도 2~3차례의 노선 변경, 실효성이 떨어지는 161번, 997번, 998번의 신설 문제, 대중교통의 효율성 없는 증차와 감차의 비율, 그리고 환승이나 배차간격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시민들의 불편 호소 민원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통행정과는 보조금 45억 원, 절감이라는 목표로 나주시 대중교통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보다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준비성 결여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었고, 예상과는 달리 내년에는 오히려 나주교통에 대한 보조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시행한지 얼마 안되는 기간이지만, 현재 시범으로 운영 중인 현행 노선개편안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나주시의 교통정책은 수익성과 경제성의 논리로만 다가서서는 안되며, 나주시의 교통실태 파악을 전제로 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에 현재 나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개선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세 번째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과 영상테마파크 철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주영상테마파크(일명 주몽드라마셋트장)는 건립 이후 2년 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고, 최근 3년간 연 1만~3만명의 관광객이 찾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7년 준공 이후 16년이 경과한 테마파크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의 발생,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만성 적자 운영 등의 문제점과, 현재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목표로 인해, 영상테마파크 철거사업이 착공되어 철거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선 8기 윤병태시장님이 2020년 당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로 재임 시에, 이 소식을 듣고 왜 영상테마파크 자리에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나? 라며 영상테마파크 철거를 아쉬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관련사진 1.)또 이후에는 2022.11.29. : 윤병태 시장님은 나주시 내부 결재에서 "고구려 궁 존치와 조화"를 언급했고, 이후, 06.15, 나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구려 궁 존치를 전라남도의 양해를 받아 의병역사박물관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겠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2023.08.14. : 시민 설명회에서는 전라남도와 맺은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전통 목조건축 양식이 아니라서 존치의 가치가 없다며 완전 철거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의 발언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달라졌는지 진행 과정과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영상테마파크 관련사진 2.) 아울러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고구려궁 존치에 관해 나주시로부터 어떤 협조요청이나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나주시는 고구려궁 존치 양해를 누구한테 어떻게 구하고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혹시 나주시는 고구려궁 존치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 수정제안이나 정식 공문을 보낸적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재태의원은 이곳이 주몽드라마셋트장이었음을 확인하고, 관광객이 공유할 최소한의 셋트장 공간을 존치토록 심사숙고 해달라며 고구려궁 존치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이런 이재태의원의 제안에 대해 나주시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네 번째로, 민선 8기 들어 나주시 각 실과소의 사업시행에 대한 용역 증가 이유와 실효성, 즉, 용역반영 여부, 특히 수의계약 급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은 민선8기 시간선택임기제 임용 증가와 성과평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공무직(시간선택임기제) 채용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남 인근 지자체 5개 시, 목포시,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중 나주시가 시간선택임기제를 가장 많이 채용했습니다. 광양시는 2명, 나머지 시는 모두 20여명 남짓 채용했습니다만, 나주시는 현재까지 93명을 채용했고 또 추가로 시간선택임기제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 타 지자체의 시간선택임기제 채용과 비교할 때, 나주시는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한, 민선8기 들어 정책홍보실에도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명, A모씨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채용하자마자 곧바로 다급 A씨를 모 팀장에 임명했습니다. 팀장은 6급이며,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은 굳이 말하자면 7급에 해당됩니다. A씨를 모 팀장으로 임명했을때는 그만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팀장으로 채용된 A모씨는 무슨 이유에선지 얼마지나지 않아서 일반 팀원으로 자리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들어, 시간선택임기제 다수의 채용으로 인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나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민선8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안에 대하여(감사결과와 자료제출건 등) 질문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민선 8기 충원요청을 포함한 인원 구성 현황 및 성과평가는 무슨 지표를 근거로 하여 행해졌는지를 밝혀주시고, 현재 나주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중인데, 본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감사 요청을 할 때, 근무태만 뿐만이 아니라, 인사 채용 절차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며 행정절차 누락에 따른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감사요청 내용에 왜 근무태만 한 가지만 들어갔는지, 또한, 감사를 요청한 지, 6~7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감사가 진행되었는지의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일곱 번째,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나주시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빛가람동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하여 학교 신설, 증설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고, 

 

미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교육 정책과는 달리 공교육이 하지 못하거나 지자체에서 학생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며, 지자체와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중간조직 역할을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의 현황 및 공간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남평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평에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평 구교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19억 원을 들여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기간이 완료되었지만, 사업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기간 완료에 따른 전체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더불어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자못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남평간이역 테마공원 추진사업, 그리고 지석천 강변도시 마실길 조성사업의 진행현황과 남평지석강과 관련하여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10. 다도호 둘레길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진행 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다도호 둘레길 조성사업의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는 다도호 둘레길 조성사업이 도시과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관광과와도 협업하여 진행되어야 할 텐데, 이에 따른 각 부서의 협업에 대한 세부 계획도 함께 밝혀주십시오. 

 

11. 남평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 그리고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에 대한 진행상황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남평읍 행정복지센타 신축에 대하여 개요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즉, 남평읍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와의 논의 및 합의내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주시고, 향후 실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13. 나주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시 관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의 운영현황과 지원내역, 그리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나주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14. 혁신산단 주식회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혁신산단주식회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지난 6월, 1차 정례회부터 지속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산단주식회사의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난 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나주시는 혁신산단주식회사의 영업상 비밀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주시의 감사기관인 나주시의회를 상대로 나주시 행정은 나주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나주시 행정에 묻겠습니다. 

 

현재 혁신산단(주)의 청산을 밟고 있는 절차가 2024년 상반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렇다면, 영업상의 비밀유지의 사유는 청산과 함께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 혁신산단주식회사의 청산절차가 마무리되고 난 후, 모든 자료가 나주시로 이관되면, 본 의원이 요구한 혁신산단(주) 관련 접대비 등의 자료제출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15. 나주시 아동·청소년·청년·노인정책에 관련한 지원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16. 나주시 위탁업체 및 지방보조금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역의 단체나 기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주시는 지방보조금 편성 및 대상자 선정 시 지방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게 편성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겠지만, 일부 지방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안일한 지도 점검 관리,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실한 결산 내역점검 등, 관리체계의 부실로 인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보조금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공정함을 추구하기 위해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성과평가를 하는지의 여부 및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또한, 나주시 산하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최근 내부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 현황, 그리고 나주시 행정이 민원 해결을 위해 실행했던 행정절차와 결과 등을 답변해주시고 

 

보다 투명한 지방보조금 사업체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나주시의 개선책과 운영방안을 밝혀주십시오.

 

17. MBN마라톤 대회개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MBN마라톤 대회와 관련하여 나주시는 1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막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MBN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속에서 나주시의 역할은 어디까지였으며, 보조금을 지원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18. 나주시 인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나주시는 타 지자체와 비슷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인구정책에 체계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정책, 그리고 타 지자체와 동일한 정책이 아닌,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특수성을 접목한 정책사업 강구가 필요합니다. 나주시는 효율적인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계인구와 생활인구의 측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이와 별도로 청년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방안으로는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변경 노선도) 광주광역시와 나주 간 광역철도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조 5,192억 원, 건설사업비 분담 비율이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방비는 도와 시 군이 협의하에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난 11월 7일, 광주광역시 측은 전라남도에 공문을 발송하여 효천역 경유라는 급작스런 노선변경 요청과 함께 효천역을 경유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광역철도는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효천역 경유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고, 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B/C 즉, 비용 대비 이익이 0.63으로 기존 노선보다 0.15가 낮습니다. 또한 총 길이가 2.31km 더 늘어나면서 사업비도 2,600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 확정 노선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인데 노선 변경을 요구한다면 예타 통과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광역철도 사업은 기간 연장과 함께 예산소요가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노선에서 광주광역시의 노선변경에 대한 전라남도의 입장은, 처음엔 반대의견이었으나, 갑작스레 찬성의 의견으로 태세변경을 했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동이 나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생이라는 전제하에 함께하자던 광주·전남이 이처럼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며 광역철도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거기에 나주시의 의견이나 주장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주시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듯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나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또한, 향후, 광역철도 진행에 대한 나주시의 대안이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