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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 의원,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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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호] 승인 2023.12.05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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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나주시 재정 정책 변화에 관한 방안
2. 빛가람동 10년 차. 문제점 및 혁신을 위한 시의 계획은?  
3. 지역난방공사(SRF) 열병합 발전소 지속 및 발전 방식 변경 여부 
4. 나주시 신재생(RE100)에너지 정책에 관하여
5. 나주시 전체 공단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나주시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나주시 대중교통 문제, 향후 나주시 대중교통 해결 방안
7. 나주시 공무원 복지, 근무환경, 인사 등 처우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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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나주시의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를 볼때 재정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주시 재정규모는 ‘23년도 2회 추경 기준 재정자립도 13.24%, 재정자주도 53.03%입니다. 결코 재정이 양호하다고는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나주시 주요 재정 정책을 SOC 사업의 비중보다 노인복지, 교육, 보육, 청년 등에 비중을 더 두는 재정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시 공유 재산 운영 및 관리 관련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 재산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주시의 공유 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주요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무단점유 적발, 누락 재산과 미등기 재산, 미사용 관사·청사 등입니다. 또한 공유 재산 대부에 관심 있는 나주 시민들께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시 11개 항목의 기금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금의 법적·의무적 설치 강제성에 따른 기금운영의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비출연금이 기금의 주요 조성 재원으로 되어 있어서 나주시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금운용 과정상 집행 실적이 없는 기금, 집행 실적이 미미한 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제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03년 6월, 10개 혁신도시 추진 방침에 근거하여 건설 되었습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개발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개발키로 하였습니다.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특성화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입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위의 네 가지 유형은 모두가 미흡하고, 최초의 혁신도시 개발 계획에 한참 못 미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빛가람동 상가 공실 해소 방안 및 상가 건물 지역 등의 규제 해제 . 나주시는 최근 용역 결과에 따라 빛가람동 상가 공실률을 발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향후 나주시 빛가람동 상가 공실에 관하여 나주시의 명확한 정책과, 빛가람동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로드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지역의 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및 개발을 위한 규제 철폐 방안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시 전세사기 지원 방안 방지 대책, 부동산 중개 거래 개선 방안 관련  
 
최근 나주시 빛가람동 전세 사기는 젊은 청년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초기 대응은 나주시에서 잘 대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다수의 젊은 임차인들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이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중개사에 대한 방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빛가람동 주차난 해소 방안 관련입니다.
 
빛가람동 10월 31일 현재 인구는 39,691명, 자동차 등록대수 20,698, 아파트 제외 주차면 19,602면입니다. 빛가람동 주차난의 사유와 해소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5월경 한국전력공사 앞 임시주차장 폐쇄, 도원주차빌딩의 문제점 미해결 시 주차 문제 등을 감안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만 자족 도시에 맞는 최초 주차장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빛가람동 일원에 설치 되어있는 자가통신망 운용 관련입니다.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타 중심으로 빛가람동의 시 자가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빛가람동 초등학교·복합시설 신설에 따른 공원 용지 축소 관련입니다. 
 
나주시는 빛가람동 초등학교 과밀 문제를 해결코자 교육부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빛가람동 227-4번지 공원 부지를 학교 부지로 나주시 교육지원청에 무상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당초 빛가람동 공원 면적과 현재 공원 면적을 비교하여 공원 부지 축소에 따른 문제점, 학교 신설을 공원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해결코자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부지를 학교 부지로 변경시 행정적 법률적 규제와 규제 해소 방안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획된 부지 주변에는 빛그린유치원, 매성중, 매성고, 예정되어 있는 신설초·복합시설이 설립되면 5개의 교육기관이 밀집됩니다. 이에 따른 교통문제 등 인프라의 문제점 및 해소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나주시 교육의 예산, 명품 교육 도시 관련입니다. 
 
나주시 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교육지원청 예산 대비 나주시 지원 비율은 2021년 13%, 2022년 10%, 2023년 8%입니다. 매년 줄어드는 추세고 또한 나주시 전체 예산 대비 1.38%입니다.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명품 교육 도시는 위 예산 자료에 근거하여 어떻게 만들어 갈지 구체적 예를 들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목표로 하는 명품 교육 도시의 진행 현황 및 명확한 정체성과 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환경, 안전 세 분야는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의 시기에 필수 요소입니다. 세 분야는 항상 같이  맞물려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집단 거주지 즉 APT 도시 구조이면서 집적화된 에너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현대화된 집적 도시는 에너지, 쓰레기, 대기질 등을 어떻게 관리·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SRF 열병합 발전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난방공사(SRF) 발전소 관련입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따라 광주시는 이에 대비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 설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 공급 SRF 연료의 중단에 따른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는 근본적으로 발전소 가동에 관한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는 광주시의 이런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의 현재 상태의 발전소 운영을 2030년에는 변경해야 할 주변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하여 발전 방식의 변경에 대한 나주시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2018년 기점을 시작으로 2025년 완공 목표로 지금껏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위하여 RE100 등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도를 표방하는 나주시가 그 어느 지자체 그 어느 국가보다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을 위한 RE100 (재생에너지 정책)을 위한 규제 해제 및 RE100 지원을 위해서는 앞장 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제한에 대한 사항 입니다. 
 
산업부는 2023년 2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는 권고 또는 미 이행 지자체는 패널티, 실행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위 가이드 라인을 폐지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 입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의거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공유수면매립지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의 규정을 고시 하였습니다. 나주시는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우량농지 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허가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우량농지라도 염해농지 또는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는 태양광발전시설허가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EU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확정 했습니다. 2027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은 2차 전지 산업과 같이 산업의 한 분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주시도 최초 태양광 발전소 설치 후 곧 패폐널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시점에 선도적으로 나주시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는 2023.10월 버스 노선 개편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하고, 안전한 교통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익숙치 않는 새로운 노선 개편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으로 많은 양의 민원 접수와 후속 조치를 취하느라 나주시의회 의원들, 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으나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를 기본으로 하는 나주시 대중교통 해결 방안 
 
지난 10월 노선 개편의 기본 방향은  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를 기본으로 하는 개편입니다. 나주에서는 시도해 본적이 없는 “환승”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찾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면 지역의 100원 택시 제도와 농촌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로 마을버스 사항 관련  
 
나주시는 2015년 1월 전국 최초로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할 것 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한 마을버스 이용 감소, 환승으로 인한 불편 사항 등이 노출 되어진 면단위 대중교통을 다시 재고하여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나주시와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 등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했습니다.총 16건의 합의 안건 중 ‘공정한 인사’ 등 시정 건의 사항과 ‘자녀 돌봄 휴가 활성화’,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 위로휴가’,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 보호 제도 마련’, ‘자율적 연가 사용 권장’ 등 근무여건 개선 요구 등이 담겨졌습니다.
 
여기에 시청사 화장실, 휴게 공간 정비 등 시청사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주시 공무원들의 복지, 근무 환경, 인사 등 처우 개선 사항  나주시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전라남도 내 타 시보다 나은 복지, 근무 환경, 인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주시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무 환경 측면에서 읍면동 직원들의 점심시간 근무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둘째, 지방소멸·인구 감소, 에너지·환경·기후 관련 나주시 부서 설립 사항
 
출산율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전담할 지방소멸·인구 관련 전담 부서 신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수도에 걸맞는 에너지·환경·기후 관련 전담 부서 신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는 혁신산단과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10개의 산업, 농공단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2024년 5월경 혁신산단(주)폐업 후 혁신산단을 포함한 10개 산단·농공 단지 및 향후 국가 에너지산단의 설립에 따른 산단을 관리 운영할 가칭 “혁신산단시설공단”을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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