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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기 의원,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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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호] 승인 2023.12.05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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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부덕동 불법 개발행위에 대하여
2. 영산포터미널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방안
3. 도로, 농업기반시설부지 무단점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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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과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명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UN이 지정한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을 맞이하여 토양가치 및 보존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건강한 토양은 깨끗한 물과 공기만큼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번 시정질의로 나주시민과 공직자분들이 토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그리고 행정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작은 행동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3년 5월 우량농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량농지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지를 말하며 식량안보와 농업환경 보호, 농촌경제활성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량농지의 보전은 법률과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농지법에서는 우량농지를 농업진흥구역에 지정하고, 농지전용의 제한을 통해 우량농지의 보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 및 보강토 옹벽 설치의 개발행위의 목적으로 22년 5월 20일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22년도 6월 3일 불법 개발행위 민원 접수가 공무원 노조게시판, 부덕동 561번지 일원에 불법 절, 성토, 보크사이트 매립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보크사이트 광석에서 알루미늄 정련 중 발생하는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적갈색 폐기물이다.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제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며 농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량농지에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매립하면 토양의 산성화와 중금속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부식성이 강하여 토양 구조를 파괴하고,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할 수 있으며 우량농지에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매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토양의 산성화입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산성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우량농지에 매립하면 토양의 산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토양의 산성도가 높아지면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금속 오염입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우량농지에 매립하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중금속은 인체에 흡수되면 건강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양 구조 파괴입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부식성이 강하여 토양 구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토양 구조가 파괴되면 토양의 보수력과 배수력이 저하되고,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의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우량농지에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매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같으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와 별표1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에서는 농지의 성토에 대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양질의 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부덕동 개발행위에 관련하여 부서별 논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위법여부에 대해 어떻게 대처 했는지 해당부서들의 명확한 추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질의내용입니다. 나주시 이창동에 위치한 영산포버스터미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의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합쳐져서 금성시(나주시)가 되었을 때의 영향으로 지금도 옛 나주읍 지역에는 나주버스터미널이 따로 있으며, 전남 서부권으로 가는 시외버스와 나주 시내버스가 경유하는 코스 중 하나로, 특히 나주 시내에서 영산동이나 이창동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이 터미널을 거치고 있습니다.
 
유스퀘어와 가깝다는 점 때문에 터미널 자체 시외 노선망은 매우 빈약하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으로 서울행 버스마저 빛가람시외버스정류소로 옮겨가면서 시외 노선은 광주를 비롯한 여타 전남 서부권 노선만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산포버스터미널은 지금까지 3번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창에 배가 드나들 시절, 영생당 약방 앞의 중앙동 255번지 일대에 자리잡았던 버스정류장은 영산포 상권의 노른자위였고 나주의 제일을 자랑하였습니다. 
 
(사진1) 중앙동터미널 시절에는 광주여객, 금성여객이 버스업계에서 자웅을 겨루던 때로 사진은 금호고속의 전신인 광주여객 광주정류장
 
(사진2) 중앙동 버스터미널자리, 옛날의 모습은 찾을 길없고 한 켠에 자리한 택시회사가 보입니다.
 
70년대 초반에 그런 대로 유개시설을 갖추고 이름도 정류장에서 터미널로 바뀐 장승백이(대흥동)터미널시절에도 영산포터미널은 육상교통의 요충으로서 그 면모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예로부터 영산포역에서 내리거나 출발하기 위해서는 강진,해남,장흥,영암사람들은 영산포버스터미널을 거치게 되어 지금으로 말하면 환승역(換乘驛)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90년도 초반에 이전하여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 이창동터미널은 광주의 광천동터미널처럼 현대화된 시설이어서 나주뿐 아니라 여타 인근 시·군 지역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시설을 자랑하기도 하였고 영산포 시가지의 확대를 가져와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날로 줄어드는 이용객의 감소로 운영 수익이 줄어들면서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터미널은 영산포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영산포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하고 논의하여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도 오직 시민을 위한 운영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사정해서 지속적인 사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 같습니다. 
 
해당부서와 시장님께서는 현재 영산포터미널의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이용객 감소, 운영수익 감소의 원인은 분석을 하고 있는지와 영산포터미널이 운영상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 그리고 나주시가 위탁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해당 영산포터미널 대표님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는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현재 나주 빛가람동과 금천, 봉황, 세지, 왕곡 행정리까지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은 갑자기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보고 의아해 하였습니다.
 
분명 한전 전신주가 있는데 똑같은 전신주를 반대편에 어떤 내용으로 설치를 한 이유도 모른 채 궁금해 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방문했던 세지 대산리에서 죽동 그리고 왕곡 행전리 전선없는 전신주만 쳐다보며 도로, 산속, 저수지, 소형 차량으로 겨우 갈 수 있는 도로에 하나씩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보았고 세지 대산리 반대편 마을인 봉황 오림리에서 욱곡리, 황용리, 용전리, 금천 죽촌리, 월산리, 동악리, 빛가람동까지 전선 없는 전신주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보며 나주시민과 나주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점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를 했는지 우리 나주시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전주를 설치할 수 있으나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취득 후 전신주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지면의 이장님과 봉황의 한 농민분은 한전에서 예비 전력을 위해 추가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비닐하우스와 도로에 쉽게 전신주를 설치 허락을 하였으나 설치 후 태양광 선로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와 그리고 나주시 해당 부서에 도로점용 허가 등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설치된 전신주에 대해서 나주시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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