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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서울 아닌 혁신도시부터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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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호] 승인 2023.11.26  2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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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나주시가 최근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전체 상가 공실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전체 상가 6967실을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혁신도시 전체 상가 평균 공실률은 43.4%(3025실)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전국 7개 혁신도시에 등록된 전체 상가의 올해 1분기 평균 공실률이 28.1%이고, 전국 상가 평균 공실률이 9.3%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나주 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상가 공실은 계속 제기된 문제다.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이다. 인구 4만 명인데 상가는 7천 개다. 공급과잉이다.
 
한국감정원이 혁신도시 1인당 상가 면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빛가람혁신도시는 28.1㎡로 김천 8.2㎡, 대구 9.1㎡, 원주 8.9㎡ 등 다른 혁신도시보다도 무려 세 배나 높다.
 
빛가람동은 전체 개발 면적에서 근린생활 용지 및 상업용지가 4.4%에 이른다. 수도권 2기 신도시의 토지이용 계획상 상업용지 비율이 2%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기형적인 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다.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미분양을 막기 위해 근린생활 시설 용지를 30%까지 허용하면서 상가 공급과잉을 불러왔다. 여기에 혁신도시 분양을 맡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LH 등 혁신도시 개발 3사가 미분양용지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용지를 무분별하게 쪼개면서 결국 상가 수만 늘리고 말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지난달 기준 인구는 계획인구(4만9499명)의 80%인 3만9천691명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정주 여건 만족도가 68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균 만족도(69점)에 못 미치고 있다.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더뎌 이전 인구(7698명)의 가족 동반 이주율도 71.7%에 그치고 있다.
 
공실률 문제뿐 아니라 혁신도시 활성화 문제까지 확장 시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민간 상업시설 문제에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근본적으로 가족 단위 정주 인구가 늘지 않는 한 상가 공실 문제는 풀기 어려운 과제다. 이게 선행되지 않고는 공실 문제뿐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도 살릴 수 없다.
 
2단계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용 택지공급 확대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인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 간 나눠 먹기가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는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목적에 맞게 실현토록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메가 서울'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 할 혁신도시 살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지원에 나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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