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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무분별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지양해야‘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계약방식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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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호] 승인 2023.11.26  2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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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8천1백만 원이 투입된 영산포 선착장 경관 포토존.

나주시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경쟁입찰로도 가능한 사업을 나주시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 해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문화관광과의 ‘영산포 선착장 경관 포토존 조성’ 사업이다. 포토존이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인위적으로 마련한 공간이나 조형물을 말하는데 영산포 선착장 한구석에 홍어 모양의 조형물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만들어진 포토존이다. 

누가 보아도 ‘창의성이나 고도의 전문성 혹은 예술성’(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비는 팔천백만 원이다.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지 않아도 될 포토존 조성 사업이었다는 지적이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산포사업단의 ‘영산포 권역 종합 활성화 전략 용역’은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유찰시킴으로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산포사업단은 위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 참가 자격으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를 명시했으나 유찰됐다. 
 
영산포사업단은 유찰 3일 후 위의 참가 자격을 뺀 체 2차로 입찰공고를 해 한 업체만 등록,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영산포사업단 관계자는 “2차 입찰공고 때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빼고 입찰공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해 자세히 검토 후 답변해달라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 
 
나주시 의하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7건에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원녹지과의 ‘나주시 보호수 등 조사연구 용역’은 낙찰비율이 99%였고, ‘문화예술 특화 기획단’의 ‘2023 나주시 설치미술제 용역’ 낙찰비율은 97%였다.
 
17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대부분이 낙찰비율 90%를 넘었다. 일반경쟁입찰 낙찰비율이 보통 85%∼87%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 높은 낙찰비율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창의성이나 고도의 전문성 혹은 예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능력(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기술력 평가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특정 업체에 대한 편향적 평가 등 불공정한 평가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뜻이다. 
 
둘째는 가격경쟁이 간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술력을 빙자해 입찰가가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보다 높게 정해질 수 있다. 
 
셋째는 이런 식으로 낙찰자가 정해지면 장기적으로 발주자와 낙찰자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모두 그렇지 않겠지만, 가격입찰로 진행하다가는 애먼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커 원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 악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제안서 평가를 통해 원하는 업체를 밀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노리는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또한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유찰시킴으로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해당 제도는 참여업체를 소수로 제한함에 따라 발주처와 특정 업체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다른 공사에 비해 낙찰가가 높아 지양해야 할 계약제도다. 
 
나주시도 이런 점을 감안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최소화해 예산도 아끼고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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