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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예산 축소 “정부, 계획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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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호] 승인 2023.11.13  0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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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전체에 위기가 찾아왔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육성해 왔으며 사회적경제는 양적성장과 더불어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원체계를 그동안의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6년간 이어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다.
 
첫째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은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전락했고, 둘째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가 떨어지며, 셋째 인증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구조로 인해 사회적 가치 제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지원예산 60%,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예산 60%,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91%,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 100%를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예산 사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을 바로잡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예산부터 삭감하고 나선 정부의 이번 결정이 자칫하면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적경제의 토대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으로 전라남도 또한 위기에 처해있다. 
 
전남은 현재 2천271개(2023. 10.기준)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7천461명이 고용돼 있다. 당장 이들의 경영과 고용의 불안을 전남도가 떠안게 된 것이다.
 
전남도가 현행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삭감액만큼 재정을 추가 투입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다.
 
정부 예산 삭감에도 전남도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지속 추진, 중소기업과 동일한 규모의 컨설팅 및 교육지원, 민간·공공기관 협력사업 확대, 사회적경제 인지도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주체들과 전면적인 소통을 통해 혁신안을 만들어야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일방적 행보는 어렵사리 쌓은 사회적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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