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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청소년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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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호] 승인 2023.11.13  0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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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형철 나주시의원

지난 8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 발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 예산 38억 원,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 128억 원, 성인권 교육 예산 5억 원 등의 전액 삭감과 청소년 노동보호 예산 대폭 삭감 등, 청소년 세부사업, 총 12개 내역사업 예산을 삭감,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8%가 감소하는 것이며, 이렇게 청소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은 청소년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여성가족부의 답변은 청소년 활동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위해서라고 답을 했고,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는 한국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에 근거하면 여성가족부의 답변인 재구조화는 청소년 예산 삭감의 구체적 원인이 될 수 없다며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질타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6월 1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약속2호’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청소년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활기찬 일상을 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 내놓은 2024년도 청소년 예산은, 앞서 발표한 여가부 장관의 약속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또한,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시각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 657조원 가운데 삭감한 청소년활동 예산 38억2천5백만 원은 전체 예산 중에 0.0006%밖에 되지 않는다. 청소년 1인에게 돌아가는 1년 치 참여예산으로 본다면 1인당 468원이다. 이 정도의 금액을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인 청소년에게 돌려줄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사업 예산 삭감이 절박한 상황인가.
 
헌법 제34조 제4항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47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권리협약 등으로 청소년활동은 보장되어 있다.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은 법에서 정한 지원 의무를 무시한 불법적 예산안인 것이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과정이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청소년의 존엄한 삶과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 청소년활동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지자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청소년활동은 학교 교육으로 채우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으로 청소년들이 성장할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청소년 예산을 복구시켜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만들고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며, 청소년이 우리나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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