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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주택, 전남청년 유출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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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호] 승인 2023.10.16  0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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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최근 인구소멸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이끌기 위한 파격적인 주거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만원주택’으로 통하는 이같은 정책을 쏘아 올린 건 전남지역이다.
 
화순군이 올해 초 18∼49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금 없이 월 1만원만 내면 최대 6년간 지역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사업을 시작했다. 4월 1차로 50가구를 모집한 데 이어 8월 2차 52가구 모집 땐 청년 경쟁률이 34 대 1을 기록했다.
 
화순 사례가 화제를 모으면서 신안군도 8월부터 신혼부부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월 1만원에 연립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도입했다.
 
나주시는 지역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 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엔 전북 김제시의회에서도 만원주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곳곳에서 만원·무상 임대주택 바람이 불자 전남도에서도 지난 9월 김영록 도지사가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청년·신혼부부 1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짓겠다고 선언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소멸위험에 처한 16개 군에 매년 100∼200가구씩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공모를 거쳐 빨리 착공에 돌입할 수 있는 4개 군을 선정한 후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청년주택 지원정책은 단순히 청년을 잡아두자는 전략으로 과연 실효적 성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수도권 20~30대 청년층의 유출 원인 1순위는 직업, 즉 일자리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 청년인구 유출 1순위가 직업이란 점에서 좋은 일자리와 적절한 주거안정이 함께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의 청년 이탈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소멸위험지역이 안고 있는 청년 일자리 부족과 문화·교육·의료 등 미흡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역에 사람을 붙잡아두기 어렵다.
 
청년이 일하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지역기업 고용환경 조성과 지역 청년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 등 지역 현실에 맞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청년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지원, 청년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 청년 창업지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청년 취업 및 채용장려금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청년 정책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을 하며 삶을 꾸릴 수 있는 전남을 만들도록 제도와 예산의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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