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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안정적인 고령화 복지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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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호] 승인 2023.10.16  0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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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형철 나주시의원
현대 사회는 빠른 경제 산업화에 따른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분류하고, 14%에 달하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또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인구의 18.4%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6%를 차지함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는 2023년 9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8,030명, 인구 대비 24%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12곳의 행정구역은 약 40% 이상으로 주민 절반이 고령인구인 셈이다. 나머지 행정구역 또한 2곳을 제외하면 20% 이상의 고령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복지재정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은 물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주시는 고령친화도시의 구호에 맞게 노인 일자리 등과 관련하여 일시적 대비책이 아닌, 지속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년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정책의 방향도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점인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들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최저생활의 보장, 일자리 마련, 여가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 전반에 거쳐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나주시의 노인 현안을 정확히 판단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주시의 현실에 맞게 노인복지정책을 일원화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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