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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공정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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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호] 승인 2023.09.25  0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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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형철 나주시의원

미국의 철학자 롤즈의 정의론에 보면, ‘정의로운 사회 체계는 개인들이 각자의 목표를 펼쳐나가야할 범위를 규정하고, 그러한 목적들이 공정하게 추구될 수 있는 효용 내에서, 효용에 의해 권리와 기회의 형태 및 만족의 수단을 제공한다’고 했다.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는 대표적 세대를 예로 들자면 바로 청년세대를 들 수 있다. 최근 청년세대에 대한 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청년의 삶에 대한 각종 통계와 더불어 청년의 정치적·사회적 의식에 대한 분석이 사회적 관심으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직사회 내 위계질서 붕괴와 위화감 조성으로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민선 8기 나주시의 과도한 임기제 채용은 우리 청년 세대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나주시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수는 90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정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며, 임기제 채용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였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필요성만큼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 지식 및 기술과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 없이 임기제를 채용할경우,조직내부에서의갈등이불가피하다.
 
특히 채용 대상자가 임용권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시민의 시각적 비판과 함께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지금의 청년 세대가 가장 원하는 시대적 가치는 공정한 기회의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지금 나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임기제 채용 과정을 볼 때, 우리 청년들은 사실상 내정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들러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나주시 임기제 공무원 2023년 성과연봉 평가가 있었다. 결과를 보면, 20%에 해당하는 인원이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지만, 그 평가 과정의 상황을 볼 때, 일부 몇 명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만약, 12만 나주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곧 과도한 성과 몰아주기이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 어긋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우리 공직사회에서 인사행정은 나주시의 성장동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아무쪼록, 나주시 집행부는 임기제 채용 및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더 이상 이러한 논란과 비판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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