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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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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호] 승인 2023.09.10  23: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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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2023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7일부터 8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렸다.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한마당’은 2014년부터 사회적 경제 가치와 제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경제인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전남도가 시·군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남 59개 사회적 경제 기업이 행사에 참여한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협동조합 성안사람들, 나주시골농장, 농업회사법인 나주애인 등 3곳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구성원들 상호 간의 호혜와 신뢰, 소통 및 연대를 통해 이윤추구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사회적 경제 개념이 도입되고, 2007년 ‘사회적 기업법’이 제정된데 이어 2012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35개에서 2022년 3,342개로 100배에 가까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창업 초기 단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공공 구매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 단절 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진영과 이념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정책 중 하나다. 그런데도 내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총 786억2,400만 원으로 올해 예산(2021억 9400만 원)과 비교해 61%(1235억7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과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의 예산 축소와 정책 변경에 대해 지방정부의 대책을 마련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역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해 사회적 경제 발전의 촉매가 필요하다. 지역화폐를 일정 비율 이상 업무추진비와 수당 포상 등으로 사용토록 제도화해서 사회적 경제가 지역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온 무상급식과 무상 교복, 사회적 경제와 마을기업, 공유경제와 청년 배당 등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정부가 수용한 정책이다.
 
지역에서, 지방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은 지속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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