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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 감시·견제 및 지적사항과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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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호] 승인 2023.08.27  2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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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형철 나주시의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준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1838~1922)의 말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어느덧 3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와 맞물려 지방자치제는 대변혁을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는 지방의회의 역할이다.
 
현재 나주시의회는 나주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임시회나 정례회 등,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진행에 대한 지적 및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나주시 집행부는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집행부의 독선적이고 안일한 행정관행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전형적인 불통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는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의원의 역할이자 사명이다.
 
한가지 예로, 지난 제252회 정례회 당시, 필자는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써 나주혁신산단(주)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나주시의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했다.
 
나주혁신산단(주)은 혁신산단을 분양하기 위해 나주시의 요구로 설립된 법인체이고 사실상 나주시가 주체이며, 20%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에 따라 나주시장이 나주혁신산단(주)에 대해 회계장부열람권 및 등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나주시 산하기관 및 투자기관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사 채용의 관리감독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나, 나주시는 오히려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물론, 확실한 근거가 있음에도 차일피일 시간만 미룰 뿐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나주시 행정에 대해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한 행위이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심각한 요인이다.
 
나주시 집행부는 나주시의회 고유의 권한을 존중하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정보의 공유나 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이 뒷받침됐을 때 비로소 양 기관이 대립과 갈등 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관계가 되어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한다. 어느 하나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력의 파트너이자 동시에 견제와 경쟁의 주체이다.
 
모쪼록 나주시의회와 집행부는 12만 나주시민을 위해 이해와 소통을 통해 합심하여 지혜롭게 지역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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