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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소통이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 자치법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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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호] 승인 2023.08.06  2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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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형철 나주시의원

지방의원의 역할과 올바른 의정활동이란 무엇인가?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표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견제·감시하는 역할과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즉, 조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주민들을 통해 들려온다.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은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담지 못한 조례는 행정의 탁상공론으로 귀결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주시에는 총 624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으며 의회 관련 조례, 최근 입법 조례 30건을 제외하면 594건이고, 이 중에서 실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는 489건으로 전체 대비 약 82%에 해당하며 사업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는 100건으로 1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성은 의원 시정질문 中>
 
또한, 자치법규 발의 주체별 사업 미시행 현황을 보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자치법규 100개 중 지자체 발의는 36% 의원 발의는 64%로 의원 발의 조례의 사업 불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와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이 부족한 이유인 것이다. 
 
지방자치 조례는 지역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칙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규제와 정책을 수립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에는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는 일에만 매진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란, 의원 개인을 홍보하기 위해 주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책발의, 5분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도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 축제나 잔치에 초대되어 얼굴도장을 찍는 소통의 방식이 아닌 지방의원이 중심이 되어 하나의 큰 아젠다를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현실적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올바른 의정활동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나주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시행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율과 조화 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이 필요하며 행정의 탁상공론이 아닌 정책의 방향성 제시와 더불어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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