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이번에도 윤병태 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조직을 개편했지만, 지역민들은 한결같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나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해진 행정 욕구와 행정서비스를 위해 계속해서 조직 개편을 해오고 있지만 시민은 안중에 없는 탁상 조직 개편에 머물고 있다.

 

나주시민들이 나주시 행정서비스 중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나주시의 인허가 행정이다.

 

시민들은 불편 행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조직을 개편할 때마다 가장 원하는 것이 원스톱으로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다. ‘인허가과’다. 하지만 이번의 조직 개편에도 인허가과 신설은 빠져 있다. 누구를 위한 조직 개편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나주시는 건축 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오래전부터 건축허가과에 건축허가팀과 인허가팀을 두고 운영해 오고 있지만 원스톱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건축 민원의 핵심인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도로점용은 건설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 ‘원스톱서비스’는 허울 좋은 구호뿐이고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민원을 봐야 한다. 

 

담당자 한 명이라도 출장 등의 이유로 공석일 때는 하루 방문으로는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만 받는 것도 힘든 실정이다. 

 

또한 담당자 간 소통 부족으로 업무처리 지연은 다반사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의견이 달라 민원인으로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야 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나주시의 이런 기형적인 인허가팀 운영은 전남 22개 시, 군에서 나주시가 유일하고 매년 민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최하위인 이유이기도 하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허가팀을 운영하는 타 시군들은 모두 개발행위 담당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민원인의 인허가 내용을 한자리에서 검토하여 업무처리도 빠르고 서로 교차 확인하여 행정의 혼선도 줄이고 있었다. 

 

최근 화순군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행정을 도모하고자 건축, 개발, 환경, 도로 업무를 아우르는 인허가과를 신설하여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어 나주시와 대비된다. 

 

화순군은 매월 지속적인 인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 지연 민원 파악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향상 대책 수립도 가능해졌다. 

 

나주시도 조속히 인허가과를 신설하여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인허가과 신설에 시일이 소요된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기존 인허가팀에 개발행위업무를 배치하는 등의 업무 배치로 인허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허가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법적 하자가 없어 허가를 해주면 허가를 내줬다고 민원, 법적 하자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면 안 해줬다고 민원 제기에 집단 민원까지, 기피 부서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시의회의 행정감사 주 대상자에다 매일같이 고성이 오가는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허가부서 기피는 당연하다.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공직자들의 이구동성이다. 

 

빛가람동 주민 양모(남, 41) 씨는 “인허가 문제로 나주시청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민원인을 핑퐁 치듯 여러 부서로 돌리는 것은 다반사고, 담당 직원 부재중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인허가 하나 받으려면 흰머리가 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영산동 주민 이모(남, 52) 씨는 거두절미하고 “조속한 인허가과 신설”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