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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없는 주민자치회?
김현 객원기자  |  kimhyun1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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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호] 승인 2023.07.10  0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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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객원기자

「주민자치는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행위이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영하고 다스리며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동의 문화·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동의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민관협치 기구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 글의 설명을 보면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단위이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를 이루는 근간이 됨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 분권과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2(40조 제5-2023 710일 시행)은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및 제8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동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법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명시하고 있다.

위의 여러 법 조항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 의무 부과의 근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분이 ‘지역사회의 봉사자’임을 정의할 수 있다. , 위원은 지역사회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신분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것을, 권한 남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최근 빛가람동의 주민자치회의 회장 선출에 정치적 중립 저해하라고 추측할 수 있는 회장 선출 결과가 나왔다.

나는 이미 2019년 지역 정치권력의 추종자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폐해를 경험한 바 있다. 2019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당시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지켜지지 않았고, 대부분 위원이 지역 정치인이 커뮤니티 톡방 ‘신통방통’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다. 문화예술위 분과위원으로 참여하며 다수의 횡포를 경험하였고, 지역 정치권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느끼게 하는 불평등과 왕따를 경험하였다.

문화예술위에서 경험한 것은 내가 참여할 수 없는 시간으로 회의 시간을 정하며 혹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통보받았고, 2회차 분과 모임에 참여하며 분과위원으로서 처리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어리둥절하였는데, 알고 보니 나를 제외하고 커뮤니티 톡방을 별도로 만들어 나를 제외한 인원들만 정보공유를 한 것이었다. 그 당시 문화예술분과위원은 정*선이라는 사람으로 들리는 소문에는 정치권력의 최측근이라는 소문, 나주 소재의 기관에 지역 정치권력의 도움으로 취직했다는 것이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런 소문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는 있는 듯하다. 그 당시 박성은 현 시의원도 청소년교육분과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분과위원 위촉식에 참여한 나는 이미 안면이 있는 듯 친근감 넘치는 인사를 주고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의아함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선출된 주민자치회장은 지난해 SRF관련 시민보고회에 참여하여 지역 정치권력이 했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질문했던 사람으로 나에게 광주사람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며 광주사람이 나주시민 보고회에 참여하여 나주사람을 선동한다는 투로 주변인들 감정을 부추기는 인상을 강하게 느끼게 했던 인물이었으며, 공대위 및 SRF반대 시민들을 자극했던 사람이다. 인상이 강하게 남아서 다음에 알아본 바로는 나주지역 민주당의 관계자였다. 이러저러한 여러 경험으로 얼굴을 익히 알다 보니 지역에 다니며 몇 번 마주칠 일이 있었다.

지난 5 6일 홍어축제 당시 지역 정치권력자의 최측근으로 보좌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이렇듯 정치권력자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며, 지역정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수의 선택으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조직도 지역정당을 따르는 대다수 당원이 참여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다수 당원의 주민자치 참여는 주민자치의 의미가 크게 훼손될 것과 정치 중립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역 정치권력의 선거운동 기구로 전락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의 자리를 당원이 대신하고 잠시 당직을 내려놓은 당직자가 주민자치회장을 하는 편법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지역 현실에 허탈한 웃음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와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권력의 특혜나 특권이 만연해 있는 나주지역의 정치 현실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더러운 윗물의 정화를 위해 나주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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