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광민 나주시의원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감행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지난 5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 일본 식품위생법으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국내에서는 천일염 사재기 현상으로 마트에서 급작스레 천일염이 동나고, 생물 수산물 거래 가격은 급락하는 등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는 국민의 커지는 불안과 우려가 확연하다. 

 

윤석열 정부는 6월 15일부터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시작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일일 브리핑 계획 발표에서 ‘브리핑의 목적은 오염수에 대한 궁금증이나 우려의 해소'에 있다고 ‘말’은 하였지만, 일관적인 태도와 메시지로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취급하며 정부 입장을 관철하려는 모습이 강하다. 국민의 84%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67%가 ‘정부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표출함에도, 정부는 ‘안전하다’, ‘마실 수 있다’라는 무조건적인 주장만 하는 모양새가 특히 그러하다.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처럼 절대적인 주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납득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6월 26일 브리핑을 통해서 일본 도쿄전력과 원자력규제위원회 일정 계획을 설명하였다. 일본 도쿄전력이 6월 12일에 1km 해저터널을 포함하여 이송설비,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을 대상으로 실제 작동 대비 점검을 위한 종합적 시 운전을 시작해서 6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6월 28일부터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핵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고장 건수에 대해 우리나라 그 어떤 부처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오염수 방류 일정 ‘설명’이 아니라 ‘검증’이어야 한다. 오염수 방류는 윤석열 정부의 당연한 기본 전제가 아니고 방류 자체를 원점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권 국가 정부라면 자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한 모든 조처를 다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감행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한다. 당연한 일 중에 그 어떤 조치와 역할도 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일본의 편을 고수하며 막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서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협약’의 194조는 ‘자국의 관할 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 성실과 신의에 대한 위배 행위이며,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수호하는 인류의 안녕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제소가 마땅하다. 

 

이러한 시급한 현실에, 정부와 국회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없다‘식의 공방에 소진하는 일분일초가 안타깝고 속이 탄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아래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지구적 재난 초래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 

하나, 일본의 오염수 투기 방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하나, 최소한의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