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객원기자

성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 우리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어떤 책임과 무게감이 있는지 느끼게 된다. 예수의 죽음을 위한 판결을 앞두고 본디오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는 의식을 통해 자기의 죄를 면피하려 했다. 하지만 역사는 어떠한가? 역사는 본디오 빌라도가 가진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던 죄를 지금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사도신경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해 2000년이 지난 현재에도 본디오 빌라도를 지명하고 있다. 지역의 여러 가지 권력과 관련된 일에 전남도당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 신정훈이 거론되는 이유는 이 지역 특유의 더민주당 절대 지지 정서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나주·화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 신정훈의 비선관 출신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에 많은 의혹이 가능한 것은 광주,전남의 절대 권력인 민주당과 오랫동안 나주의 정치를 주물렀던 살아있는 권력의 책임과 무게감 그리고 영향력 때문이다.

지난해 한전공대의 신 의원 비서관 채용에 대해 ‘국회의원 찬스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한전공대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상대당이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전공대 국회의원 비서관 채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국회의원 찬스가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나주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채용에 전남도당 위원장이며 이 지역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이 채용되었다. 한전공대의 비서관 채용에 대해서도 극구 부인하고, 최근 나주시의회의 비서관 출신 채용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부인한다고 사라질 의혹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럴만한 힘이 있기에 그랬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 싫고 진실이 아니라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이 나주시의회를 피해서 다른 직급에 도전했어야 했다.

나주의 절대 권력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은 국회의원의 수족이나 다름없다.

#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시의회 의장이 지역 국회의원의 오른팔처럼 움직이는 이상만 의장이며, 이제까지 나주시의회의 이런저런 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 산지 경사면과 관련한 나주시 조례개정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의 반대표결을 주도했던 것이 드러났다.

3월 27일 나주시의회의 나주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표결에 지역 국회의원인 신정훈 의원의 개입한 뚜렷한 정황 등이 있었다.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한 표결이 본회의에서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표결 반대 입장을 주도하며 시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린 시의원이 존재했으며 그 시의원이 누구의 지시로 그 같은 일을 진행하였겠는가?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 전남도당 지역위원장인 지역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이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되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의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각 의원들의 회의체 활동을 보조, 정책자료 수집·조사·연구에 더해 지방자치법에 조문 된 의회 권한과 연관된 포괄적 의정활동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중략> 의회 고유직무인 조례 등 기초법령의 제개정, 자치단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의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활동을 보좌한다”(022년 10월 12일 자 경남일보 발췌)

나주시에 필요한 정책의 입안 과정이나 광역 및 기초 시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며 윗선에 보고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 정책지원관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의 내심의 의사가 우회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공천을 향해 눈치를 살펴야 하는 나주시의원들의 충성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지역 권력을 거머쥔 권력자의 입맛대로 지역 정책이 재단되고 수선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의 충견이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이며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민들의 심부름꾼이다. 나주시의 정책 입안 과정이나 조례제정, 개정에 국회의원의 의사가 강력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 나주시가 편성한 예산안의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활동 등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개입과 조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주시의원들을 감시하려는 의도로 비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시의회가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 살피지 않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시민을 위해 일할 날은 언제쯤일지?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의원들이 시민에게 듣고 시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하는 지방의회가 되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