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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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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호] 승인 2023.05.29  0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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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도의원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지 73, 정전(停戰) 70년이 되는 해이다.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우리는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보훈의 대상자로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살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뿐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월 39만원, 광역시.도는 월 1만원~22만원, .군별로는 월 3만원~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월 3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시·군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르다 보니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면서 참전유공자를 예우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참전유공자들은 자신의 공적이 아닌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남에는 현재 2,298명의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7,800명의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들이 생존해 계신다. 참전유공자들은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며 최근 5년간 전남의 참전유공자들은 매년 800여명 내외에서 감소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말뿐인 것이 아니라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남도에서는 타 시도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유공자 수당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다하기 위해 현재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월 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통일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참전유공자의 거주지에 따른 예우상의 차이가 비단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들만이라도 참전명예수당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남 도내에서조차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예우가 달라진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춘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호국의 고장 전남의 모습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전남에서 살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70년 전 6·25전쟁에서, 그리고 60년 전 베트남 전쟁에서 있었던 꽃다운 청춘들의 희생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다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분들의 명예와 노후를 지금 지켜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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