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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행정 엉망진창”…“이것이 윤병태표 나주시 행정이냐”중흥 3차 임대아파트 감정평가 이의신청 날짜 잘못 계산
관련 업무 법률 지식 전무, 공문 보냈다는 거짓말도 들통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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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호] 승인 2022.10.03  06: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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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동 소재 중흥 3차 임대아파트(중흥아파트) 조기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산정액 이의신청과 관련해 나주시 행정이 엉망진창이라는 입주민들의 지적이다. 

중흥아파트 임차인대표협의회(임차협)는 지난 9월 2일 나주시로부터 동 아파트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산정액을 통보받으면서 이에 이의가 있으면 9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라는 공문도 함께 받았다. 
 
임차협은 21일 감정평가 산정액이 비싸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결정하고 시일이 촉박하니 이의신청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나주시에 보냈고 시장 면담도 요청했다. 
 
23일 나주시청 관계자(담당 팀장과 과장)가 임차협을 방문해 이의신청 기한 연장은 안 되고(법에 저촉) 되레 이의신청 기한이 9월 30일이 아닌 28일까지라고 정정했다. 
 
관계 공무원이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기한이 28일로 당겨졌다는 공문을 21일 날 보냈다고 했다. 임차협은 21일 보냈다는 공문이 도착하지 않아 26일 나주시 관계자에게 연락했더니 당일 담당 주무관이 공문을 직접 들고 임차협을 찾아왔다고 했다. 
 
날짜 계산 잘못한 것도 부족해 보내지도 않은 공문을 보냈다는 거짓말까지 드러났다. 689세대의 재산권이 걸린 민원을 나주시는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 나주시 주민 외면 행정의 민낯이다. 
 
임차협 관계자는 “임차협에서 이의신청 연기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이 당겨진 것도 나주시는 몰랐을 것”이라며 “날짜가 늦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나주시의 엉망진창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23일 임차협을 찾은 관계 팀장과 과장은 감정평가 이의신청의 기초적인 법률 지식도 몰랐다. 
 
감정평가 이의신청과 관련해 임차협이 구성된 아파트의 이의신청은 임차협의 신청으로 가능한데 세대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세대별 동의를 요구하더란다. 
 
임차협 관계자가 임차협의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재차 말했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제시하자 그때서야 수긍을 하더라는 것이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해당 민원인(임차협)을 만나러 가면서 기초적인 관련 법도 숙지하지 못했다.
 
입주민 A씨는 “날짜 잘못 계산, 거짓말, 관계 법령 미숙지까지 이것이 ‘윤병태표 나주시 행정’이냐”면서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을 지켜볼 때 중흥 측과 모종의 유착이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주광희 임차협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공무원이냐”면서 “나주시 행정이 ‘엉망진창’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입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입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차협은 27일 중흥 측과 3차 분양전환 협상에서 “중흥 측은 임차협이 요구한 감정평가 산정액의 10% 할인은 비현실적이라며 1% 할인을 최종가격으로 제안했다”라면서 중흥측은 “재평가 산정액이 당초 감정펑가 산정액보다 낮을 시 조기 분양전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임차협은 28일 나주시에 재감정을 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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