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어려운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지원사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노인돌보미 지원을 받으려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없어야 하는 데다 3만6천원의 본인 부담금까지,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통과해야 하므로 실제로 사업을 신청한 노인들이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신청인원(4월 27일 기준)이 9명으로 동강·봉황·남평읍이 각 2명, 금천·다도·금남동이 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나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남도내 신청인원이 69명(4월 25일 기준)에 불과하며, 이중 순천이 15명으로 신청인원이 가장 많고 강진·구례·무안·담양군이 각각 6명, 해남 2명, 화순 1명, 목포시와 여수시 등은 신청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할머니(영산동·72)는 "몸이 불편해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면서 "본인이 3만6천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 형편이 여의치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지난 1일부터 제공한다는 서비스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말뿐인 행정보다는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지난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노인돌보미 사업이 아직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바우처 카드로 서비스를 결제하게 되는데 아직 단말기가 보급이 되지 않아 서비스가 늦어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것이 노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 부양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하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대상 조건도 조금 완화해 앞으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좋은 취지와는 달리 까다로운 자격조건 등으로 사업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인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치매·중풍·노환 등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중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여야 하며, 배기량 2,500cc이상과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 또는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와 수발 가능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는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