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과 공무직 신분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공무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공무직’은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지역별 채용 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무기 계약직 또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가리키는 총칭인데 신분은 민간인이다. 공무원은 공노조(전국공무원노농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공무직은 민간인 신분이기에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 할 수 있어 노조의 소속도 전혀 다르다.

6월 나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휴직을 하고 특정 선거 켐프에 선거 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나주시에 관련 규정을 문의한 결과 “공무원과 달리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임진광 공노조나주시지부장은 지난 12일 “공무직 직원의 선거운동과 활동은 휴직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나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취업 관리규정 제46조(휴직자의 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규정 2항에 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함”으로 나주시장 권한 대행 인 부시장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어제 12일 임진광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장은 공무직 직원의 휴직을 문제 삼으며, 휴직제도를 악용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왜 공무원노조가 공무직 직원의 휴직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직 휴직자들이 정해진 규정 내에서 휴직 기간동안 어떠한 행위를 하던지 공무원노조가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과)다른 노조의 조합원들의 휴직과 정치 활동을 공무원노조가 간섭하는 것은 명백히 월권행위입니다. 우리노조(민노총) 단협 제16조(정치활동보장)에 따르면 조합과 조합원의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직제도의 악용은 공무직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즉, 나주시 공무직의 휴직 후 사적 활동에 대해서 나주시 공노조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직의 휴직에 대해서 태클을 걸려거든 나주시 휴직 공무원들도 관련 규정에 맞게 휴직을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한 후 엄벌에 처해야 공정하다는 입장도 내 놓았다.

그런데 상위법인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 중인 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직 휴직자의 정치 활동을 “타 직업에 종사”로 볼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인데 A 변호사는 부정적이다. 정치 활동은 ‘타 직업’이 아닌 의식적 활동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노조 나주시지부의 입장문은 자칫 나주시장 선거 개입이라는 신랄한 혹평 받을 수 있는 재료도 될 수도 있다. 법이 있기에 죄가 된다는 말처럼 관련 규정에 없는 그리고 공노조의 영역이 아닌 징계 요구는 정당한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무소속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가 마치 공무직 휴직자를 이용한 불법적 선거운동 개입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주당 윤병태 후보 측과 무소속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 양 진영에 공무직 휴직자가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나주시는 관련 규정상 전혀 문제 삼을 부분이 없고, 나주시 공노조 측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규정의 저촉 여부를 문의한 사실도 없으며 입장문 내용 중 “강력한 조처”는 관련 규정에 근거한 요구가 아니라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