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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자치 초유 나주시의원 고소한 공무원 국장 고속승진나주시민 졸로 보나? 비난 높아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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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호] 승인 2022.01.16  1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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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직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위직인 지방서기관(국장)은 꽃 중의 꽃이자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나주시는 2022 1월 정규 인사에서 3명의 신규 지방서기관(4)을 임명했는데 그 중 이진 총무과장의 미래전략산업국장 영전을 두고 나주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특정인의 서기관 승진에 대해 시민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나주시가 부패의 온상처럼 인식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의혹에 의해 공무원 포함 2명이 구속된 당해 사건을 나주시의회 석상에서의 5분 발언을 빌미로 지방자치 초유로 시의원을 고발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당시 나주시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두고 부정한 금품수수나 점수 조작이 없었다는 항변과 함께 공직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지차남 나주시의회 의원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 검·경의 수사결과는 나주시의 기대하곤 전혀 다른, 공무원이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혐의로 덜컥 구속되자 지방자치 초유의 기초의원 고발은 나주시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가장 질 낮은 협박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난무했다.

이어 나주시장의 석고대죄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등장하게 되고 아직도 천막은 동지섣달 맹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와중에 관련 공무원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시키자 코드인사에 의한 나주시민을 ‘졸’로 보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에선 나주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집행부의 아집과 오만이 부른 ‘망사’라는 혹평도 쏟아지고 있는데 50대 초반의 지방서기관 초고속 승진에 대한 불만은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팽배해져 있다.

특히 인사 적체가 극심한 나주 공직사회에서 당사자의 능력은 그렇다 쳐도 9년이라는 서기관 보직이라면 상대적으로 한 자리의 승진통로가 9년 동안 묶인다는 점에서도 이해가 어렵다는 강한 성토이다.

여기서 성남시장에 이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정치인에게 지역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정치적 소신과 철학은 확고하지만,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원하는 바를 추동해 나가는 것이 곧 국민을 섬기는 자세라는 것이다.

나주시를 에둘러 비판하자면 나주시장은 나주시민이 바라는 바를 힘써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사권은 나주시장에게 ‘전가의 보도’겠지만 나주시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해준 사람은 나주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거스른 인사는 코드인사라 할 수 있기에 만사가 아닌 망사 아니냐는 이야기다.

하늘이 주는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 할 수 없다는, 가슴에 새겨도 좋을 격언이 있다.

권력 즉, 사람을 부리는 힘을 가진 사람 누구든 ‘스스로 만든 재앙’에 의해 스스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한다. 아니면 정치적 몰락은 옆집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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