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발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의정활동 지원인력인 '정책지원관'이 오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신규 채용된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회는 올해는 3명, 내년부터는 모두 8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된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조만간 채용절차를 밟을 ‘정책지원관’의 임기와 자격요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지방의회에 전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의원정수의 50％ 내에서 1년 또는 2년 임기의 정책지원관을 뽑도록 규정했다. 임기 연장이나 재공모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임기가 1∼2년밖에 보장되지 않는다.

응시요건도 까다롭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국회·지방의회·법인·단체 등에서 법무 회계·법제·감사·조사 관련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사학위가 없으면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또 8급 또는 8급 상당의 공무원은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으면 정책지원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한 정부지침에 대해 지방의회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임기 1~2년짜리 임시직인 데다 응시요건도 까다롭기 짝이 없어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

특히 도농통합지역인 나주시의회는 응시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들의 조례안 작성과 정책 개발,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과 의원 요청사항 검토, 보도자료 작성, 회의·토론회 개최 등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임기만료 후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평판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 의원의 개인적 업무까지 처리하는 비서로 전락할 소지도 다분하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사무처나 위원회 소속으로 임용하고 업무 범위도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으로 한정해 지방의원이 사적인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신분(일반임기제 혹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의회 전문위원실에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