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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원 재량사업비’ 부활나주시의원, 직제에도 없는 경리관 역할
일부 시의원, ‘내로남불’ 가면 언제까지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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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호] 승인 2021.11.21  22: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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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재량사업비’, 주민과 직접 접촉이 많은 지방의원의 지역 숙원사업 등 다양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는 일부 순기능도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이 지방의원의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되고 일부 의원의 경우 리베이트창구로 삼아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원들이 구속되는 등 역기능이 심각했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사 또는 심사해야 하는 지방의원의 기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또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등 자치단제 전반에 대한 ‘필터’(거름막) 역할의 소홀, 지방의회의 행정종속 초래 등 부적절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항상 뒤따랐다.

이런 폐단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가 사라졌고 일부 자치단체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 없어졌다.

일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자취를 감췄던 일명 ‘의원 재량사업비’가 나주시에 부활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나주시는 2021년 제3회 추경 때(8.319.7) ‘농업기반 정비사업비’로 의원 1인당 6천만 원씩 831백만 원을 편성했고 시의회는 의결했다.

예산 명칭만 ‘농업기반 정비사업비’였지 실질적인 의원 재량사업비였다. ‘지방자치법, 지방조례, 예산회계법’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의원 재량사업비가 ‘농업기반정비사업비‘항목으로 제3회 추경 예산서에 슬그머니 편성하는 꼼수를 부렸다

나주시의회는 제3회 추경을 앞두고 김영덕 시의회 의장이 강인규 시장에게 의원 재량사업비 추경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시장이 거절했으나 의장의 거듭된 요구에 시장이 응함으로써 의원 재량사업비가 편성됐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의원 재량사업비(의원 일 인당 6천만 원) 부활이었다.

예산이 확정된 후 나주시는 나주시의회에 의원별로 소규모지역 숙원사업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주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15명으로부터 17개 읍,, 48건의 사업을 취합해 나주시로 보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나주투데이 취재에 의하면 시의원들이 건의한 48건의 공사 사업자 선정을 자신들이 했다. 자신들의 지역구에 배당된 사업을 해당 시의원들이 공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경리관 역할까지 담당했다.

15명의 시의원 중 H, K 두 의원을 제외한 13명의 시의원이 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했다. 13명의 시의원은 업체 선정과 수의계약 등의 행정절차마저 깡그리 무시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의원 재량사업비 성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의계약방식의 엿장수 맘대로 식 예산 집행은 시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로서 권력형 비리다. 이런 특혜를 나주시로부터 제공 받으면서 집행부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한 건전한 긴장 관계를 바라기는 힘들다.

특히 “시의원 직제에도 없는 경리관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의원들이 나주시를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며 호되게 질책하는 ‘내로남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라고 지역민들은 묻고 있다. ‘똥 묻은 개갸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질책이다.

김영덕 시의회 의장은 “시의원들의 지역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나주시에 요구했던 예산이었는데 본뜻이 왜곡된 예산 집행 등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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