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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동 SRF 발전소 모색 무산지난해 12월, '평동에 공동 SRF시설' 협의
광주시, 옛 전남도 축산연구소 사실상 거부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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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호] 승인 2021.11.21  2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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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간 '쓰레기 처리 갈등'으로 번진 '나주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물밑에서 추진돼 온 '광주·전남 공동 SRF발전소' 건설·운영 제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안은 지자체 간 비공식 접촉에 의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그간 관련 문건이 외부로 공유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누군가 의도적으로 관련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고, 공동발전소 입지 제안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 SRF발전소' 건설·운영은 지난해 12월 나주시가 광주광역시에 처음으로 제안하고, 그해 연말까지 양 지자체 관계자가 수차례 비공식 접촉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나주시는 광주권 생활쓰레기로 만든 SRF 대량반입으로 촉발된 '나주혁신도시 SRF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을 시·도 간 상생 정신으로 해결하고, 전국 최초로  초광역 쓰레기 자원화의 성공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

구체적인 안은 이렇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설비 중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는 혁신도시 공동주택 열공급을 위해 남겨두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전기 생산용 SRF 발전 시설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계지역인 광산구 평동의 '옛 전남도 축산연구소' 부지로 옮기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광주권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남구 양과동의 SRF 생산 공장(청정빛고을)과 나주·목포·순천에 각각 건설된 SRF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연료를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도 간 쓰레기 처리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옛 전남도 축산연구소 부지는 행정 구역상 광주 광산구 평동에 소재하지만 소유주는 전남도라는 점에서 시·도 간 상생의 의미를 살릴 수 있고, 인근이 공단지역에 인구 밀집도가 낮다는 점에서 공동 SRF발전소 운영의 최적지로 판단했다.

해당 제안은 나주시가 주도 했지만 옛 전남도 축산연구소 부지 소유주인 전남도와 사전 교감을 통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나주시가 광주시와 먼저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협상안을 도출할 경우 '시·도 상생 과제'로 정부에 본격 건의해 발전소 신설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 당시 복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해당 제안은 광주시 관계자가 평동에 소재한 옛 전남도 축산연구소 부지를 실사한 이후 흐지부지됐다.

나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동 발전소 입지로 제안한 옛 전남도 축산연구소 부지를 둘러본 광주시 정무라인 핵심 관계자로부터 '입지가 나주보다 광주에 가깝기 때문에 향후 광산구 주민들로부터 수용성 민원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비공식 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나주시, 지난 8월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에 용역 추진 다시 제안

'시·도 간 공동 SRF발전소' 건설·운영 제안은 이후 광주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회신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이후 나주시가 지난 823일 더불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제안'을 통해 재점화시켰다.

당시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장성군 복합물류센터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보관 중인 SRF 연료 품질 문제로 촉발된 '보관연료 재검사 추진' 민원과 갈등 조정을 위해 열렸었다.

나주시는 탄소중립위원회 측이 '나주시가 혁신도시 SRF 발전소 갈등 해소를 위해 구상한 해결안을 제시하라'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협의를 추진하던 중 흐지부지된 '시·도 간 공동 SRF 발전소 신축·운영' 제안을 공식적인 안건으로 처음 테이블에 올렸다.

이 제안은 정부가 오는 2030년부터 가연성(쓰레기)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의 '시·도 간 생활폐기물 공동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나주 SRF발전시설 이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용역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용역은 탄소중립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용역비 10억원을 분담해 6개월 간 '위치·부지면적·이설기간·주민지원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안도 광주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어서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지만 회의 문건이 외부로 유출돼 무성한 억측을 낳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당시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 문건 어느 대목에도 '이설 SRF 발전소 위치'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하자고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정 지역을 놓고 위원들과 논의한 사실이 없었다"며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비공개 접촉 당시 제공한 제안문건과 올 8월 탄소중립위에 제출한 제안 문건을 유출시켜 왜곡함으로써 '민·민 갈등'을 유발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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