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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정 한파 몰아치나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촉발
검찰, 나주시장 측근들 샅샅이 뒤져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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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호] 승인 2021.11.21  2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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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채용 비리로 촉발된 검찰 발 사정한파가 나주시를 강타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나주시 6급 계약직공무원을 구속한 이후 나주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는데 덩달아 제7대 나주시장 선거를 앞둔 2017년 특정인이 거액을 들여 선물용 물품을 구입한 정황을 잡고 특정인 외 4명의 휴대폰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었다는 12천만원 어치의 물품 구입이 2018 6월에 있었던 나주시장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용 아니냐는 의미로 읽혀지고 있다.

금품향응 접대 등 불법 선거운동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지만,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며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에 해당할 경우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관계에 있기’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판시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지역사회에 지대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2018년 특정 나주시장 후보 선거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당사자 5인방의 핸드폰이 검찰 손에 들어가 포렌식 등을 거쳐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검찰 조사 대상자가 몇 명으로 늘어날지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특정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준이 범죄로 특정되어 검찰 기소에 이르게 된다면 묵은 밭 뒤집듯 과거의 부적절한 행위가 재 점화 될 수도 있어 내년 나주시장 선거에 유·무형의 악영향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022 6월 나주시장 선거를 불과 7개월 앞두고 터진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에서 촉발된 대형악재들로 인해 강인규 나주시장의 3선 가도에 황색등이 점차 밝기를 더해 점멸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이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여러 차례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사과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표명이 있자 지역사회에서 양비론이 강하게 맞부딪치고 있는데 현 시장의 컷오프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물음도 있다.

지금 강하게 부딪치고 있는 신정훈 의원과 강인규 시장은 2014년 이전에는 성향과 색깔이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이 상호 필요해 의한 권력이라는 공통분모로 정치적 동지가 된 정치인 신정훈에 의해 강인규 나주시장 권력이 만들어지고 결국 측근 정치로 인해 불공정이 공정인양 나주지역에서 활개 치는 이 천박한 사태에서 신정훈 의원 당사자의 고해성사도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여기서 자치시대의 선출직 공직자 누구든 신상필벌에 엄중하지 못하고 향원을 가까이해서는 몰락은 남의 일이 아니다.

오늘의 향원이란 국회의원 또는 나주시장이라는 권력에 눈웃음치고 턱찌꺼기라는 이익을 취하려는 천박한 무리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이러한 잡놈들 가지고는 청사의 기록은커녕 코 흘리게 낙서장에 이름 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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