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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용역 결국 파행…"회의록 조작에 발목"나주시, "산업연구원이 회의록 거짓 작성해 용역 핵심 방향 변경"
회의 불참한 나주시 팀장 '참석·동의했다'고 회의록에 거짓 명시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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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호] 승인 2021.10.10  1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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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바라본 나주혁신도시 전경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가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발전기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한 용역이 실무자 협의회 '회의록 조작'이라는 진실 규명 문제를 남긴 채 결국 파행으로 종결됐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3개 지자체가 12200만 원씩 균등하게 분담해 총 36600만 원을 들여 2020 7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완료됐지만, 계약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7 23일 용역계약 추진을 위해 3개 지자체와 산업연구원은 '위수탁 협약서' 체결을 통해 '사업(용역)계획 변경과 수정 등 중요 사안은 위탁자(3개 지자체)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용역은 그간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규모를 놓고 벌어진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 간 이견을 좁히고 '기금의 규모', '사용범위',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수립 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용역 과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얼마를 기금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금의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었다.

그간 나주시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만 기금을 출연할 경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혁신도시 특별법 49'(혁신도시 개발·운영 성과공유)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특별법에 근거해 앞서 지난 2006 2월 광주시·전남도·나주시 등 3개 지자체장은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발전기금 조성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지자체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규모를 넘어선 기금 출연을 주장하자 이견과 갈등이 지속돼왔다.

결국 3개 지자체는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연구원에 공동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산업연구원의 회의록 조작 건이 단초가 돼 발전기금 조성을 발목 잡고 있다

용역의 한 당사자인 나주시는 '혁신도시 특별법' '2006 3개 지자체 협약'에 근거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만 발전기금 규모를 산출한다'는 전제로 용역에 참여했지만, 결과는 용역 기관이 위탁자를 기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산업연구원이 위탁자인 나주시에 지난 7월 제공한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와 발전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계획서' 과제 개요 '연구 목적' 조항을 확인한 결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세수의 일정 금액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 광주·전남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금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졌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산업연구원 담당 연구원 A씨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된 중요 과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인 나주시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용역을 추진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산업연구원 A연구원은 '공동혁신 3개 지자체 실무자 협의 결과'를 기록한 증빙자료에 '나주시 B팀장이 실무 협의회에 참석했고, 발전기금 재원 출연 범위 용역 업무를 나주시의 지방세 수입 외에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모든 세수를 세입대상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가운데 나주시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나주시는 위수탁 용역협약서를 벗어난 증빙자료에 대한 사실 관계 검증에 착수한 결과 회의록이 조작됐음을 인지했다.

회의록 조작과 관련해 산업연구원 A연구원은 "지난해 106일 실무협의회에 앞서 나주시 담당 B팀장과 그해 9월부터 이메일을 통해 발전기금 산출을 위한 세수 범위 확대 건에 대해 협의하고 자료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회의록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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