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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세무과 주민세 미납 겁박 문자 말썽철밥통들의 탁상행정 당장 때려치워라 비난 쏟아져
자치가 무엇인지 기본교육과 인성교육 시켜야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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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호] 승인 2021.10.10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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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患(호환)보다 더 무섭다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 나주시가 시민을 상대로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나주시 세무과에서는 2021년 08월 주민세(개인분) 11,330원이 체납되었다며 9월 30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통장 및 급여압류, 부동산 및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속행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체납자들에게 대량 발송한다. 
 
주민세의 다른 말은 인두세 즉 납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 나주시 지역은 11,000원 그리고 체납시 33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11,330원 지방세 체납에 의해 통장 및 급여압류, 부동산 및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하겠다는 나주시의 어마 무시한 겁박 문자를 수신한 사람의 난감한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나주시 공직자라면 그를 가리켜 철밥통의 난행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나주시는 이러한 겁박 문자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준다. 주민세 체납자가 워낙 많다 보니 주민세 납부고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생각도 없고, 주민세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유 불문하고 문자를 대량 발송한다는 것이다. 즉 사전에 겁박 문자를 작성해 놓고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주시에서는 관련 문자는 겁박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지금껏 주민세를 체납한 사람에게(통장 및 급여압류, 부동산 및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실질적으로 그들이 무척이나 유식한 척 경고한 ‘체납처분의 강제집행’은 단 한 건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체납처분 속행’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도 모른다는 것이다. 속행이란 민·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얼토당토가 등장한 이유를 추론하자면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사용하는 문구를 슬그머니 차용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 등 관공서의 공갈을 차단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도로마다 공갈 과속단속카메라가 지천으로 널브러져 있었는데 국민을 상대로 공갈치면 안 된다는 불호령으로 전국적으로 공갈 과속단속카메라는 맞바람에 게 눈 감추듯 사라졌다.
 
나주시는 이번 기회에 주민세 체납 납부 독려를 어떻게 할 것인 고민이 절실해 보인다. 고장 난 뻐꾸기시계처럼 탁상에 앉아 공갈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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