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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갈등' 광주전남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쟁점은?7월 30일 공청회 무산 후 용역기관 '3가지 절충안 마련'
15일 공청회 재확정…'기금 규모·사용처·위원회 구성'이 쟁점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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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호] 승인 2021.09.26  08: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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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바라본 나주혁신도시 전경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가 다시 확정됐지만, 여전히 우려 반 기대 반이다.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지난 2006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이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을 통해 조성하기로 합의한 데서 출발한다.

당시 협약서에는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만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이 장기화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급기야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기금 조성안 수립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6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앞서 해당 공청회는 지난 7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산업연구원의 용역 방향'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 간 이견이 발생해 순연됐다.

나주시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앞두고 열린 용역보고회에서 산업연구원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만 기금을 조성하기로 체결한 협약서를 벗어난 용역 추진안을 제시하자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었다.

당시 산업연구원은 기금조성 용역 보고회에서 이전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외에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까지 확대 포함 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존해 주는 재원으로, 여유재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전기금 재원에서 제외해야 하고, 조정교부금 또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재정보존 확충을 목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부금이라는 점에서 기금 조성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연구원은 오는 15일 예정된 공청회에 앞서 지난 10일 비공개 보고회를 통해 3개 지자체 간 이견을 좁혀 줄 '3가지 절충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기금의 규모', '사용범위', '기금운영위원회 구성과 인적 구성'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당장 기금 규모를 놓고 광주시는 이전 공공기관이 그간 납부한 지방세 전액을 과표로 삼아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그동안 지방세 감면에 이어 인하율 적용 기간 동안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입된 비용이 납부 세액을 초과한 만큼 단순 계산 논리를 적용해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금사용 범위와 규모'를 놓고도 이견이 크다. 혁신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5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금 조성의 목적과 근거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부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여기에 기금 운영을 총괄할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범위를 놓고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는 광역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나주시는 지방세 과세 주체이자 혁신도시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를 위원회 참여에서 제외하겠다는 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산업연구원이 3가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지자체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나주시가 무조건 반대해서 기금 조성이 지연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본질은 협약안을 벗어난 용역 추진에 있었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용역 결과물을 통해 발전기금 조성 방향이 매듭지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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