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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통 중복지원 고발’에 나주시 “의혹 철저히 규명”손실보존금 증액은 ‘대중교통 수요 증가’등이 요인
지선버스 환승시 손실보전금 ‘중복 지급’ 가능성에 무게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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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호] 승인 2021.09.26  08: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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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지역 버스운수사업자인 ㈜나주교통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는 앞서 사회관계망(SNS)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손실보전금 증액’, ‘중복지원’, ‘노선결행’, ‘사측의 임금 착복’, ‘청소년 안심귀가버스 무자격자 운행’등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교통에 지원한 주요 손실보전금 증액 배경으로 ‘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조성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증가’, ‘운행 차량 증차’,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제 도입에 따른 운전원 증원’등을 꼽았다.

그간 지원한 손실보존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6 84억원을 시작으로, 2017 118억여원(전년 대비 343400만원 증액), 2018 156억여원(전년 대비 379400만원 증액), 2019 165억여원(전년 대비 95300만원 증액), 2020 171억여원(전년 대비 53200만원 증액)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대중교통 수요에 따른 버스 차량 대수는 2016 94대에서 2020 155대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운전원도 162명에서 309명으로 190% 증가했다.

나주시는 손실보전금 적정 지급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매년 운송원가 분석 용역과 2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 중 하나인 ‘지선버스 승무사원 인건비’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나주교통에 지원한 79억원 규모의 인건비는 운전원을 비롯해 정비원·세차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단순 운전원 인건비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나주교통 측에서 시의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제공한 급여 관련 자료는 연차수당, 퇴직연금과 같은 일부 급여 항목이 누락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료 요구자와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 측에서 제기한 사측의 '임금 착복'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밝혔다.

나주시는 회사 측 해명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19~2020년 회계검증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인건비의 원천징수(4대 보험 등을 공제한 급여) 금액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승 보조금과 지선구간 교통카드, 학생할인에 대한 보조금 중복 지원 주장에 대해서는 내부 환승에 포함된 ‘일부 지선버스 환승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교통카드사(마이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안심귀가버스 무자격자 운행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체 투입된 사무직원 5명 중 1명이 운전자격증 미소지자로 확인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직원과 회사 측에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불법 회차, 난폭운전, 불친절 등을 일소하기 위해선 나주교통 운전원과 사측에서 근로여건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사항”이며 “현재 진행 중인 주민감사청구 감사와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에 적극 협력해 의혹을 일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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