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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나주시 건설과사유지에 시설물 무단 설치 후 4만여 원 보상금?
법원, 원상회복과 부당이익 5백만원 지급하라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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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호] 승인 2021.08.01  23: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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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투데이에서는 지난 4월 ‘개인소유 땅에 우수관로 매설한 한심한 나주시 원상복구 요구하자 내 배 째라? 땅 주인 민사소송제기, 후 폭풍 거세 질 듯’이라는 제목으로 동강면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개인 사유지에 기부채납 등의 동의 없이 우수관로를 매설하고 땅 주인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나주시는 시민 세금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했는데 시민 세금으로 무슨 원상회복이냐?”며 도리어 적반하장 식으로 매를 들었다며 나주시 건설행정의 민낯을 기사화했었다.

당시 나주시 건설과에서는 관련 민원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당연한 건설행정이라는 입장이었고, 사유지에 시설물을 무단 설치한 피해에 대해서는 4만여 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는 무식한 대응이었다. 아울러 민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 토지 인도와 무단 사용한 토지에서 얻은 나주시의 부당이득 반환과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당당한 태도였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나주시가 사유재산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책무를 망각하고 건설행정 편의를 위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시민권리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이다. 물론 침해당한 사유재산 소유권리의 크고 작은 차이는 존재 하겠지만 무단 사용한 토지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나주시가 행정 권한을 앞세워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나주시라는 공권력이 민주주의의 가장 원초적 권리인 토지소유권 침해라는 점에서 보자면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녥년 8 31일까지 나주시(피고)는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원고)에게 동강면 인동리 376-2 559㎡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지상 도로 및 배수로 등 시설물을 철거해 이를 인도하고 부당이득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한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란 ‘소송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 취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인데 화해 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즉 다툼은 종료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나주시는 이의 제기보다 다툼의 종료가 실익이라는 부분도 잊지 말길 바란다.

이러한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주시나 지역민들은 여기서 유익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불과 몇 해 전, 성북동 관내에서도 사유지에 무단으로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야단법석판을 벌여 시민혈세가 줄줄이 새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해당 마을 주민들도 같은 마을에 사는 민원인에게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마을 리·통장들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도 없이 마을 주민들의 숙원을 빙자한 여하한 공사추진이 원죄이고, 나주시는 공사추진 이전에 기부 체납 등 행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나 마을 리·통장들의 위세만 믿고 공사를 진행하다 결국 나주시만 덫에 치이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즉 나주시는 철저하게 법적 원칙을 지켜야 하고 주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닫힌 마음을 여는 미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보상금 4만여 원을 제시했던 나주시,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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