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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갈등 해결' 총리실 적극 개입 "필요시 현장 실사"장기보관 중인 연료 품질검사시 '복수의 기관 참여'도 논의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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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호] 승인 2021.07.18  1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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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SRF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문제 해결에 국무총리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부·여당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필요하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해 임시 연료 야적장 등에 대한 현장 실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역 집단난방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국에 건설한 유일한 시설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대규모 쓰레기 연료 소각'에 의한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진 '주민 수용성조사' 등을 이유로 가동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최소 3년 이상 묵은 보관 연료 더미 바닥에서 중금속과 총인·총질소 등이 포함된 오수까지 흘러나와 '연료 품질'에 대한 강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연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될 기관인 환경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지난 3년간 검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경부의 신뢰성이 바닥까지 추락해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SRF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당정협의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신속한 합의 도출을 위해 향후 총리실 주도로 범부처 간 대안 마련과 밀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김성환 원내 수석부대표와 신정훈 의원, 양이원영 의원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 국장급 관계자,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협의회에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과 국무조정실 정용욱 안전환경정책관을 참석시킴으로써 적극적인 갈등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정훈 의원은 SRF문제 해결을 위해선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장성야적장에 장기간 방치된 SRF연료에 대한 투명한 품질검사와 주민참관을 강력히 촉구하고, SRF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환경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SRF 품질검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이 지난 6일 세종시 환경부 원정 집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장성 야적장에 보관 중인 SRF 품질검사 추진시 '복수의 검사기관 선정·참여' 부분도 밀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참석 민주당 탄소중립위 의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갈등의 당사자인 나주시를 비롯해 쓰레기 연료를 생산해 전량 나주로 반출하는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에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주민참여기구'를 새롭게 만들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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