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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현안 해결,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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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호] 승인 2021.07.05  0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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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지난 4 15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와 관련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나주시가 패소함에 따라 쌍방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전의를 가다듬고 있고,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시민들은 여기에 보조 소송인으로 참여하여 나주시를 응원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격화된 원인 중 하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험가동을 핑계로 5 26일부터 전격적으로 발전소 가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규모 상여 집회 등 실력행사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인규 시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격적으로 발전소 가동을 하자 즉각 항의 방문을 하는 등 발전소 가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6 15일에는 장성군에 소재한 SRF 야적장을 긴급 점검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야적실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같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것을 기화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나주시와 한난의 갈등은 점차 끝을 모르는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대립은 SRF 현안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SRF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결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승자든 패자든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소송에 의지하기보다는 진지한 태도로 대화에 임해 타협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신정훈 의원은 5 2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SRF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당·정 협의를 통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SRF 문제를 국무총리가 나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SRF로 인해 한쪽이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SRF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앞으로는 국무총리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어느 때보다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인규 시장 역시  나주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결론적으로, SRF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 당사자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협의를 통한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나주시와 정부의 대화 노력에 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광주광역시 등 이해 당사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부겸 총리의 말처럼 SRF로 인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버려진 쓰레기를 팔아 이익을 남기고, 값 싼 SRF 연료를 이용해 이익을 남기지만, 그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 등은 오롯이 나주시민이 입게 되는 불평등한 일이 벌어 저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국무총리실의 강력한 조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을 통해 나주시민의 눈물을 마르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나주시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이 열린 마음과 양보, 희생의 자세로 대화에 나서 타협을 이루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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