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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배원협 A 조합장 당선 무효 확정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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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호] 승인 2021.05.16  2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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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3일에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나주배원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A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대법원은 지난 5 7 A조합장에 대한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조합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A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설 명절에 조합원 43명에게 굴비 세트 및 사과 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A조합장은 25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조합장이 “조합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설 선물을 의례적으로 조합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 이유를 제출한데 대해 “이유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원협은 조합장의 궐위에 따라 오는 6 2일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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