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인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빼먹는 것을 두고 흔히 하는 말인데,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져 전남도가 들썩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으로 각종 규제나 간섭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자유특구’를 전국적으로 지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혁신도시와 나주혁신산단을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는데 사업비가 자그마치 33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류상 업체일 뿐, 자격도 능력도 없는 업체를 끌어들여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정부의 추경 예산까지 끌어와서 또 다른 사업을 벌이다가 각종 법규까지 위반하는 등 특구 사업이 주먹구구이자 엉망진창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여기서 나주혁신산단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전기 배송과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실증 장비를 가동한다는 명목으로 전남도가 추경 예산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아 인도형 태양광발전을 활용한 직류 실증 사업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여기서 직류와 교류라는 전류의 이해가 필요한데, 직류는 건전지처럼 (＋), (－)극이 항상 같은 부호의 전하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이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류보다는 안전하고 효율성이 뛰어나서 전력 손실도 적지만 거리가 멀면 중간에 손실이 커져서 멀리 보내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신기술’개발을 위하여 실증에 필요한 전기를 얻겠다며 나주혁신산단 1km 구간 인도에 23억 원을 들여 인도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이게 불법천지라는 것이다. 

 

처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태양광 패널이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 수십 그루를 훼손한다는 것이었고, 나주시에서도 취재 당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관련 태양광시설이 완충 녹지를 상당하게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뒤늦게 나주시에서는 사업을 중단시키고 원상 복구, 즉 실질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또 다른 복마전이 드러나고 있어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중론이다. 

 

태양광 공사를 하는 해당 업체가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 공사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태양광 시공 사업자 선정 당시에 면허가 없었고 사업비를 받을 때까지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은 ‘영산강 발전’이라는 업체가 2013년 태양광발전 사업허가를 득해놓고 ‘영산강 저류지(영산동)에 대단위 태양광 시설 공사를 하겠다’고 10년 가까이 익산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요구했지만, 익산청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나주시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전기 생산이 막히자 혁신산단 인도 1km 구간에 나랏돈 23억 원으로 인도형 태양광 설치 사업 등을 법을 어겨가며 진행하다 덜미가 잡혔는데, 나주시도 정부의 ‘뉴딜’정책에 편승하여 허둥대다 ‘전남도 뒤치다꺼리에 골병들 처지’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혁신산단이 나주지역 관내이고, 산업단지의 관리 권한이 나주시에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책임성 비난은 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