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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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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호] 승인 2021.04.18  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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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政敵(정적)에게 사법살인도 주저하지 않았던 박정희는 민주주의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에 의해 정치를 행하는 주의’가 아닌 자신만의 권력을 확고히 지키고자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세계사적에 유례없는 해괴망측한 사이비 민주주의를 들고 나왔었다.

이러한 사이비 민주주의가 한 발의 총성으로 막을 내린 지 30여 년이 지나 촛불로 세워진 정부라는 문재인 촛불정부의 임기 말에 ‘운동권 민주주의’라는 단말마의 신음이 터져 나온 것은 지난 4.15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여지 없는 참패라는 성적표에서다.

불과 12개월 전인 지난 4.15총선에서 헌법 개정만 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국회의석 180석(민주당 163 외 17)이라는 거대 여당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굉음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그 원인을 반성을 통한 자신들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외적 요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꼴사나운 짓을 하고 있다.
 
눈물겹지만 ‘운동권 민주주의’에 의한 민심이반이라는 한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봐야 한다. 민주당은 익히 알다시피 폐족이 되었다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의한 어부지리로 기사회생하여 수권정당이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각료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당사자들의 도덕성 문제 그리고 코드 인사라는 혹독한 비난에서도 인사권자는 요지부동이었고 검찰개혁 또한 국민의 피로감은 누적되고 있었던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집권 말기에 터진 LH 부동산 투기 사건과 맞물려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희롱이라는 천박하고 상스런 짓에 의한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서 민심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운동권 인사들이 대거 권력 중심에 유입되면서 국민의 여망에 부흥하려는 유연성은 사라지고 특유의 끼리끼리라는 그들만의 도덕적 우월성에 심취되어 硬化(경화)되어가는 독불장군에 환호할 백성들이 있겠냐는 물음을 스스로 던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촛불정부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정한 사회가 박근혜 정부에 비해 어느 단계로 진작되었는지 묻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대표적으로 김상조 전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은 참여연대라는 박원순과 같은 사회운동권 출신으로 재벌 저격수, 재벌 저승사자 등으로 그 명성이 자자했었다. 그러나 자신 소유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다 결국 경질되었는데 인격이 고갈된 전형적인 향원 즉, 양두구육과 동일한 사이비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벼룩의 간을 꺼내 먹을 사람’이라는 아주 인색한 사람을 두고 쓰는 속언처럼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이 이런 이중인격의 소유자이기에 민심이반은 당연지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민주화 운동권 대부 ‘허인회’의 구속 그리고 위안부 팔이 의혹의 당사자 윤미향 비례대표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임금체불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 그리고 졸속으로 진행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운동권 민주주의’‘운동권만의 공정’이라는 혹평에 스스럼이 전혀 없다.  
 
履霜堅氷至(이상견빙지)라는 주역의 말이 있다. 서리를 밟을 때가 되면 얼음이 곧 얼개 된다는 뜻인데 어떠한 몰락은 반드시 그 징후가 사전에 나타나는데 권력에 맛 들인 부류들일수록 현실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한다는, 특히 지역 정치인들에게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애송 했다는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를 들려주고 싶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蹟 遂作後人程 (답설야중거 불수호난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눈 내리는 벌판 한가운데를 걸을 때라도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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