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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시장의 ‘방역수칙 위반’논란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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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호] 승인 2021.04.04  2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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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강인규 나주시장이 최근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어왔던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3월 23일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문에서 강 시장은 “당시 저는 모임에 참석할 계획이 없었으나 방문 요청 전화를 받고 시의원들과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하여 잠깐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먼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불러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또한 “나주시 보건소에도 신고서가 접수되어 상급 기관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전에 미리 합의·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5인 이상 모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국에 저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월 3일 관내 모 음식점에서 시의원 2명과 시청 간부직원 2명 등 총 4명이 함께 모여 회식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지 않았던 인사 1명과 강 시장은 시청 간부 직원의 초대 전화를 받고 시차를 두고 따로 음식점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모임이 결국 5명 이상 모이는 결과를 초래해 방역 수칙상 𔃿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을 통해 𔃽선 건배 제안‘보도까지 나와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작된 논란은 급기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4명의 참석자들은 2월 9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3선을 위한 술판이라거나 3선을 위하여 건배사를 외쳤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시민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나주시 공직자를 처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로 비화했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시민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강 시장이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행정적 판단과 그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강 시장이 입장문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시민의 눈총은 여전히 따갑다. 나주시 방역에 대해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할 시장이, 이유야 어떻든 이런 논란에 쌓인 것부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강 시장이 이번 논란에 대해 분명히 사과의 뜻을 밝힌 만큼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강 시장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논란이 ’문제의 제기‘나 ’비판‘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SNS 상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낯뜨거운 논쟁이 그렇다.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역 당국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사결과가 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역수칙 위반을 예단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정치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인규 시장 역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성하고 시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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