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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복지정책 탁상행정 없어져야 할 적폐우월적 지위 아닌 따뜻한 덕목이 필요
찾아주는 복지정책 나주시 노력해야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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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호] 승인 2021.04.04  2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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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는 매우 짧지만, 전통사회에서 널리 시행되었던 饑民(기민:굶주린 백성)을 구제했던 일이라든가, 근세 들어 정부에서 흉년에 쌀보리 등 곡식을 대여해 주는 등의 공적 부조도 사회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데 좋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복지혜택 대상인 당사자들이 그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서 사장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민선 자치는 곧 허울뿐임을 증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중심은 사회복지의 중추적이라 할 수 있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몰이해가 화를 부르는 경우도 많다.
 
우선 나주시 관내 한부모가족은 440여 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읍면동 인구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20개 읍·면·동에서 20여 명 정도가 생활한다는 가정하에 한 부모 가족들이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복지혜택을 100%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주시는 전면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
 
여기서 ‘한 부모 가족’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나주시에 신청해야 한다는 맹점에 대해서 나주시는 탁상행정에 졸고 있다. 이혼 또는 한편의 배우자가 사별하면서 한 부모 가족이 되는데 이혼이나 사별 등 사유가 발생하면 능동적으로 나주시가 한 부모 가족이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자세히 안내해 주는 가장 기본적 복지행정이 전무하다는 것이 우선은 가장 큰 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신청이 있을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도 뭔가 엇박자 같다. 
 
특히 복지혜택은 쥐꼬리만 한 생활지원금, 양육비, 중·고등학생 교육비, 반찬, 쌀 등이라는 나열을 거침없이 말하는 나주시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단 한 번도 해당 안내문을 나주시에서 받아보지 않았다면 문제는 자못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부모 가족에게 보낸 안내문이 발단이 되었는데 당사자는 복지혜택에 대해 금시초문인데 자격박탈 운운의 안내문을 보고서야 복지제도를 인식했다는 것이고, 읍·면·동 의 長(장) 등은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아니냐는 비난을 나무랄 일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라면 생활 형편이 곤궁한 사람들에게 복지랍시고 무상 공급해 주는 ‘반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
 
1960년대가 아닌 2021년 현재에 이러한 반찬으로 식사가 가능한지 나주시의 귀하신 분들이 단 한 번만 먹어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곱씹길 바란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사회 지도자 모두 이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애민정신에 투철해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는 당사자들의 인격적 문제라 치고, 정부에서 마련해준 사회보장제도라도 꼭 필요한, 힘없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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