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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땅에 우수관로 매설한 한심한 나주시원상복구 요구하자 내 배 째라?
땅 주인 민사소송제기, 후 폭풍 거세 질 듯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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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호] 승인 2021.04.04  2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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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 건설행정 신뢰도에 심각하게 금이 가고 있다. 개인 사유지에 기부채납 등의 동의 없이 우수관로를 매설하고 땅 주인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나주시는 ‘시민 세금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했는데 시민 세금으로 무슨 원상복구냐?’며 도리어 적반하장 식으로 매를 들더라는 것이다.

이에 격분한 땅 주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시민의 여하한 법적 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나주시 공직자들이 민선자치시대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개인 소유권을 심각하게 짓밟아 놓고 기세등등이라면 나주시의 자치는 허울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혈세로 엉터리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시민혈세로 원상회복 불가라는 그들은 평범한 시민을 우롱하는 철면피 아니냐는 당사자의 분노다.

문제는 동강면 인동리에서 시작된다. 2019년 인동리 376-2 지번에 우수관로를 매설한 나주시는 위 지번의 땅이 개인소유라는 것을 설계 당시부터 알았었는데도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2017년 동강⇒함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도에 문제의 지번 주변에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우수관로가 설계되어 있었고, 문제의 땅을 제외한 땅들은 우수관로 매설에 따른 매입보상을 익산청에서 받게 된다. 민원이 발생한 땅에 나주시가 불법으로 매립한 우수관로에 ‘익산청’이 확포장한 도로의 우수 관로를 연결했는데 자신의 땅이 물받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피해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문제의 발단은 나주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민 숙원을 빙자한 주민의 공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인명과 직결된 긴급한 사태가 아니라면 개인소유의 땅을 나주시가 임의대로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기부채납 등을 통해 관련 땅의 소유권이 나주시로 이전되어야만 여하한 공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나주시는 땅 주인이 구두로 기부채납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두 즉 입의 말을 가지고는 타인의 소유권을 나주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나주시이기에 관련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는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 발주한 공사를 동강면에서 설계했는데 동강면의 설계 실무자가 기부체납을 말한 적은 있지만 이에 동의한 적은 없다’며 펄쩍 뛰고 있다. 
 
여기서 일반상식을 빌리자면, 백번 양보하여 구두로 기부채납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없이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큰 문제이고, 나주시도 기부채납 등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된 잘못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보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태도지만 만약 나주시가 패소하여 원상회복 등의 비용이 발샹하면 시민 세금이 아닌 행위 당사자에게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피해 당사자는 민원이 제기된 문제의 땅 소유권을 나주시로 이전시킬 목적으로(강제수용)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강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 재조사를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서 나주시의 건설행정의 문란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악화시킨다는 문제도 있지만, 나주시가 빌미를 제공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의 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원 당사자가 민사소송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이르기까지 나주시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주시는 피해회복을 위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해결책과 함께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잡도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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