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의 성격은 지지가격(支持價格), 즉 농산물과 같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모두 작아서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생산자인 농부와 소비자 모두 쌍방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다. 또한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이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터를 잡고 살면서 농사를 업으로 하는 농부들에겐 요긴한 정책이지만 반대로 가짜 농부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것이 진짜 농부들의 불만이다. 

 

특히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소농의 자가 경작이 어렵게 되자 농지매매가 자연스러운 일인데 농부를 가장한 사람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토를 산 후 임대를 하고, 구두 약정을 통해 농업직불금과 공익수당을 꿀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임대농 입장에선 사실 여부를 관련 기관에 실토? 하는 것은 머리 검은 짐승이 되는 기분이고 농사를 통째로 떼이게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묵인이 미덕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주시라는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숙고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 직불금 등을 받으려면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데,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가 속해있는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하게 되며, 이후 해당 토지의 경작 여부에 대한 관리는 전혀 없는 상태가 정답이다.

 

요즘 국가적 사태로 번진 LH직원 등, 투기의 밑거름이 된 농민임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 대로 관련 땅이 경작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추밭을 갈아엎고 왕 버들 묘목 등의 투기수단이 가능했다는 힐난에서 나주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민해 보자는 의미이다. 

 

또한, 시민 혈세로 공익수당과 농업직불금을 주는 이유가 전제에서 말했다시피 농부와 소비자의 이익 부합이라는 점에서도 비경작 부재지주가 관련 보조금으로 배를 불리는 것은 국민 세금의 또 다른 유형의 도둑질이며, 이러한 가짜 농부 상황을 민선자치시대에 용인이라면 그 자치는 양두구육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주시는 유념 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농사짓는 땅은 농부가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 즉 경자유전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동서고금의 오랜 사회적 합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현재 도시민이 주말농장 등의 용도로 1000㎥(300평) 이하로 매입할 수 있고, 농지 소유 규제를 풀어 매입 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해 5년만 기다리면 누구나 매매나 전용이 자유로운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은 투기자본 세력의 배만 불려줄 것 이란 경고가 오늘의 LH 투기 사태로 재확인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라는 해는 서산에 걸린 노루 꼬리만큼 남아 있어 부동산 투기 척결은 구두탄이 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지방자치라는 고유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도 각 지자체들의 분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첫걸음이 공익수당과 농업직불금을 부재지주가 꿀꺽하는 못된 짓을 발본색원하는 것이다. 수수방관해서는 자치는 허울뿐인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가장 중한 것은 투기세력의 발호를 엄중하게 다스리는 일일 것이다. 나주시가 용기를 내어 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