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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사전 개발정보를 입수하여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이어 2명의 고위 간부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분노의 도가니가 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막바지에 터진 국기를 흔들 수 있는 공직자 투기라는 초대형 사건은 정부를 대신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그리고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에 의해 전문성을 띤 투기라는 점에서 국민을 경악게 하고 있다.
1970년 대 박정희 시대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公私(공사)를 가릴 것 없이 촛불정부라 불리어지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만연을 다시 확인시켜준 대표적 사건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현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거쳐 그 정도를 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민주당이거나 또는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과반의석을 넘고 있는데도 공정한 사회 그리고 경제정의를 겉으론 합창하고 있지만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 실질적인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은커녕 잡도리할 망치조차 준비하지 못한 그들이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항변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LH공사 직원 몇몇들만 부동산 투기를 했겠냐는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도 전국 지방·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 등의 부동산 취득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나주지역은 혁신도시와 혁신산단 등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지역인데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관련 부서의 직원 또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임한 이후에 부동산과 관련하여 왕성한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현직에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는 없었는지 또는 현직 공무원들의 투기가 현재 진행형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의원님들도 안녕하신지 안부를 묻는 지역민들도 부지기수이다.
그리고 천박한 대한민국 자본사회에서 富(부)에 부를 더 한다는데 누구든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만 관직에 있는 또는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사회지도자 아니면 신앙생활에 일정 영향을 미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거머쥐려는 투기라는 욕심은 결국 선량한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이라는, 염치와 양심에 투철해야 사회가 가지런해 질 수 있다.
여기서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을 앎’을 이르는 말이 곧 안분지족인데 세상을 대함에 당당함의 시작은 자신이 품을 수 있는 그릇의 양을 초과하지 않은 슬기라 할 수 있다. 공직자 또는 종교계 인사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이 죄다 제 배만 채우겠다는 악다구니가 현실인 오늘, 이 모든 폐단은 정치, 경제, 그리고 법을 만지는 권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죄명은 유효하다.
다른 말로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오늘에 민낯 그대로 드러내어 보였다는 의미이다. 공정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만이 정답이다. 부동산 투기라는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적폐는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해방 이후 누적된 암 덩어리라는 점에서 정치적 호들갑으론 공정한 사회 구현은 빈 깡통과 같다.
늦은 감도 있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극한의 법률적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 기회에 정부의 좌면우고는 기득권 보호와 같은 한 통속이라는 점을 두렵게 여겨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