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발 방식이다. 현행 조례에는 공모방식에 의한 선발과 기관·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발이 각각 60%와 40%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이 고정된 선발 비율이 읍·면·동별로 다른 여건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나주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중인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공모방식에 의한 선발 비율을 최소 20%에서 80%까지로 하고, 추천방식에 의한 선발 역시 이 같은 비율로 실시하도록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구체적인 구성 비율은 읍·면·동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주민자치구성위원회(이하 구성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 한층 자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구성위원회는 당연직인 읍·면·동장(위원장 겸임) 외에 주민자치회 추천 3명, 관내 주요 기관 단체 추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은 “주민자치위원을 80%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근간을 흔드는 자치분권 역행행위이다. (만약) 다른 의도가 있다면 ‘임명직 위원‘을 최고 80% 까지 확대하여 임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임명직 위원’이란 관내 기관·단체에서 추천하여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을 읍·면·동장이 임명(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는 나주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일반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의) 표준조례나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 비율을 ‘60% 이상 또는 100%’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일반시민의 참여율을 최하 ‘20%’로 낮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구성위원회가 관변 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자격 심사 시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80%까지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개정안을 크게 잘못 해석한 것으로, 현행 조례 및 개정안 어디에도 시장이나 구성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임명’할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즉 추천방식이나 공개모집 방식 모두 자치위원 최종 선발은 (임명이 아닌) ‘공개 추첨’을 통해 실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나 구성위원회가 관변 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나주시는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나주시민들의 시민의식에 견주어 불가능 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상황이 타 지자체에 비해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 나주시는 “현재 시범실시 지역은 전국 18%, 전남 9%이며,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297개 읍·면·동 가운데 28개만 시범 운영 중으로, 결코 늦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을 6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잘못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6시간 의무교육을 사전 2시간, 위촉 후 4시간으로 바꾼 것 뿐이며, 총 교육 시간은 그대로다. 이는 바쁜 일상 속에 6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지만 공개 추첨에서 선정되지 못해 낙담하는 시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시간의 사전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참여의지를 확인하고, 위촉 후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자치활동을 수행해 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3월 11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3월 말 나주시의회에서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