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에 따르면 이 카페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건축법, 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어 구약식 처분(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나주시가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른 처벌 말고는 후속 행정조치를 미적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나주시는 영업장 폐쇄, 봉인 조치. 간판 제거를 비롯한 이행 강제금,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나주시 보건소는 “영업장 폐쇄 등 행정조치는 사유재산 침해 우려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축허가과는 “3월 초부터 시정명령을 3회 내린 후 이행하지 않으면 6월부터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과는 “건축허가과의 이행강제금 부과 일정에 맞춰 2019년 6월분부터 소급하여 월단위로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결국, 작년 12월경 사법적인 조치가 완료된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주시는 후속 행정조치를 미적거리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황금카페가 사법당국에 의해 위법 판단을 받은 이상, 불법을 해소하기 위한 나주시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며 나주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