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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부영 때문에 집값 하락 걱정정상적인 생각 아냐
지구 단위 변경은 특혜, 그 특혜를 저격해야 한다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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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호] 승인 2021.02.07  2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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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빛가람동)에 5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주택건설업체 부영을 비난하는 빛가람동 주민들이 많다. 이유가 있다면 부영에서 5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게 되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값이 하락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다른 말로 일러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 불렀다. 한때 복부인이라 불렸던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들었었는데 장관 후보 등 인사청문회에서도 어김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곤 했지만, 부동산 투기로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이 없다는 사실에서도 부동산 불패 신화는 문재인 촛불 정부에서도 줄기차게 진행형이다.
 
사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과 다름없는데 전 국토를 투기화시켜 엄청난 부를 거머쥔 세력들에게 학습된 후예들이 부동산 거래를 왜곡시켜 현재의 나주지역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나주지역 땅값 왜곡 현상은 우려했듯이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빚은 원주민들의 삶의 파괴라 할 수 있다. 특히 땅을 많이 소유한 투기꾼들에겐 로또복권 당첨과 같겠지만 상대적으로 빈곤한 토착민들이 소유한 규모가 작은 토지들을 외지인들이 독식하면서 농촌 고유의 정서가 심각하게 훼철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고유의 농촌문화가 금력에 휩쓸려 종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려가 현존하는 때에 5천여 세대 부영아파트 신축건립예정의 땅에 대해 특혜시비보담 이미 소유한 아파트 가격 하락을 우려로 신축을 반대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라는 확고한 가치에 의해 물건을 생산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팔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여 재산상 손실이라는 이유로 특정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그러나 부영아파트 건립 예정인 땅이 체육시설용지였고, 그 부지의 일부를 한전 공대 건립용지로 주고 잔여 토지를 나주시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지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은, 애초 구역을 지정할 때에 당해 구역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경관현황, 교통여건, 관련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의 중대한 배반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가능한 지구 단위변경이라 해도 신랄한 특혜시비는 피 할 수 없고, 행정의 특혜는 검은 밀착과 연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나주시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에서 나주시나 부영을 보는 시선이 냉기가 넘친다. 
 
또한, 지구 단위변경을 통한 부영측이 얻게 될 막대한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당연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정치권의 답이 필요하다. 특히 집권당인 민주당이 ‘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서도 부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잉여이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은 가능하지만 단지 자기 동네 아파트 가격 하락이라는 가장 천박한 이유는, 자유시장 질서라는 부분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6~70년대의 그 참혹한 보릿고개에서 餓死者(아사자) 즉 굶주려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젠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OECD(경제발전과 세계무역의 촉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 괄목할 만한 세계적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의식 수준은 아직도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투기를 통한 이익에 눈먼 기업이나 그 기업을 두둔하는 행정이 있다면 천박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 국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가진 자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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