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용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될 연료를 두고 나주시와 한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마지막 진검승부에 들어갔다. 산포 신도산단의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며 수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천문학적 손실보전비용이라는 덫에 걸렸다.

 

이에 지난 11월 30일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난 측에 임의재량권을 보장하겠다는 나주시·범대위·한난·산업부·전남도가 서명한 합의서에 의해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이 기정사실로 지역사회가 받아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11월 30일 마지막 거버넌스 회의가 종료되자마자 나주시가 신도산단 입주계약 당시의 사업내용(고형연료사용)이 바뀌었다며 관련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한난과 나주시와의 격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난 측은 단 한 번도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하여 ‘이미 2013년 8월 공문을 통해 광주 SRF 사용에 동의한 적이 있고, 2019년 9월에도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수리를 통해 재차 광주 SRF 사용을 승인한 적이 있다며 나주시의 불승인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난의 당시 입주계약과 지금의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시정명령 절차를 밟겠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서상 사업내용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냉난방 공급사업’으로 명시되어있어 입주 계약에 반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관련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나주시는 ‘한난’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반박성명을 내는 등 갈수록 양쪽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시민사회에 부각시키려고 안간힘을 쏟아 붓고 있는 양상이다. 

 

나주시와 한난 측이 입주계약의 사업내용 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양쪽의 상반된 주장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한난 측은 나주시의 시정명령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신뢰가 망가진 현재로선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 등도 함께 제기하겠다는 태도다.

 

그런데 나주시의 열병합발전소 시설 시정명령이 시의적절했냐는 부분에서 강한 의문이 일고 있는데 13개월을 끌어온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에서 한 번도 이와 같은 입주계약상의 문제를 나주시가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열병합발전소를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한 이유 중 하나는 광주 측의 SRF(고형연료) 반입인데 마땅히 나주시는 산단 입주계약과 상이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어야 했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거버넌스 회의를 장점 중단하는 것이 순서였다는 이야기다. 

 

나주시가 지금에 와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입주계약 위반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레 광주 측의 SRF 반입 여부는 오롯이 한난 측이 책임져야 할 문제였다는 것이다.

 

재론하자면 광주 측의 SRF 그 자체의 손해액만 수천억 원이라는 한난 측의 주장에 거버넌스 회의 주체들도 관련 비용에 대해서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사업내용이 법에 위반되고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 산단 입주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면 취소만으로도 열병합발전소는 더 이상 소모적 갈등 없이 마무리될 사안 아니냐는 시민들의 물음이다. 또한 나주시가 동안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 우왕좌왕했다는 방증은 많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가동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지 않아 패소하자 즉시 항고를 대내외에 선포하더니만 슬그머니 소를 취하했는데 당시 가동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입주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오늘의 입주계약 문제의 진정성을 시민사회에 믿어달라기에는 힘들게 되어 있다.

 

이번에도 열병합발전소의 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성남법원에 계류 중인 나주시장 그리고 나주시를 상대로 하는 수 백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거버넌스 회의로 변론중지 되어 있었으나 다시 변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나주시는 송사에 시달려 피골이 맞닿는 몰골은 보나 마나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강인규 나주시장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치를 존중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