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의 시민단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노조와 주민대표 등이 12월 7일 성명서를 내고 한전공대 인접 골프장 잔여부지 고층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관련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나주시에 요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와 주민대표들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자치21,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전노협, 빛가람동주민자치회, 빛가람동 일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참여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주)부영주택은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 부영골프장 부지 40만㎡를 무상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부영주택은 골프장 잔여부지 35만㎡에 대해 20~28층 높이의 5,383세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현행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나주시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영주택 측의 신청과 관련 시민단체 등은 ▲혁신도시 내 주거단지 중 과도한 부영아파트단지 비중 (용도변경될 경우 53.1%차지) ▲학교부지의 절대적인 부족 ▲도시계획의 부조화 ▲혁신도시 내 아파트나 상가소유자와의 계약 및 신뢰 위반 ▲특정 민간기업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과도한 특혜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에는 모두 21개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7개가 부영아파트 단지다. 용도변경으로 2개 단지가 추가되면 24개 중 9개로 그 비중이 늘어나고 혁신도시 전체 아파트에서 부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53.1%에 달하게 된다. 

 

이들 단체는 이어 서울, 광주 등의 도시에서 이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우발 이익의 상당부분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 도입을 통해서 1단계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대해 30~40% 공공기여를 의무화했으며,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9년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와 관련 사전협상제를 처음 도입해 쌍촌공원?운천공원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을 포함한 242억 원의 공공기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사전협상제도는 관련 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적용하도록 의무화 되고 있어 빛가람혁신도시에서는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대해 조진상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주택단지 조성 관련 공익·사익 조화 촉구 시민운동본부 대표는 “법상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사전협상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 등은 나주시는 공익을 현저하게 훼손하면서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예상되는 현행 도시계획 절차를 즉각 중단·폐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전남도와 나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다른 대도시의 도시계획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자발적 사전협상제 도입’을 통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입안절차를 다시 착수할 것도 요청했다.